정부, 인천 검단 등 투기단속 착수..때늦은 대응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검단과 파주 운정 3지구 주변지역에 대한 대대저인 투기단속반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미 아파트 값이 폭등한 상황에서 투기 단속에 나서는 것에 대해 뒷북행정이란 시각도 강하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된 인천 검단지구와 파주 운정3지구 인근 주택 등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인천시, 파주시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합동투기단속반을 구성해 투기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에 밤샘 줄서기를 하는 등의 투기는 오래가지 않겠지만 문제는 인천 서구 등의 기존 아파트 시장"이라며 "현재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투기단속반을 현장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지역 아파트값은 신도시 발표 이후 크게 뛰고 있어 정부의 단속 시점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도 조만간 현지 중개업소를 상대로 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대상은 주로 아파트 등 주택으로 중개업소의 호가 조작과 거래가를 낮춰 적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분양권 불법 거래 등 투기적 거래가 될 전망이다.

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이 기준을 위반해 불법 중개를 중개업소와 거래 당사자, 차명 거래 등이 집중 대상이다.

토지는 검단지구의 경우 올해 7월부터 건축 인.허가를 제한하고 있고, 파주 운정지구는 2005년 11월부터 보존.생산관리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제한 조치를 시행중이어서 불법 행위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단속과 별개로 인천 서구 등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미 주변 아파트 가격이 개발 기대감으로 폭등한 마당에 뒤늦게 단속에 나선다는 게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 미지수”라며 “정부의 늦장 대응이 투기 수요를 키웠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