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통상마찰 2R…이번엔 ‘뼈 조각’이 문제

[노컷뉴스 제공] 우리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수입조건 완화를 추가 요구하며 또다시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수입재개 결정이 내려진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국내 수입실적이 전무하자 이번에는 당초 합의된 위생조건까지 문제 삼는 것이다.

3일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측은 최근 서한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될 미국산 쇠고기에 작은 뼈 조각이 포함되는 것은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농림부 관계자는 “절단용 톱에 묻어나는 정도의 미세한 뼈 조각은 광우병과 관련, 안전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미국측의 반응은 지난달 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한미간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은 ‘뼈를 제거한 살코기’로 제한하고 있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계산에 따른 것.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 수입될 경우 광우병 여부를 감안해 전수조사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만에 하나 작은 뼈 조각이라도 발견되면 해당 물량 전량을 소각처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느 업체가 위험부담을 감수하겠냐는 논리다.

실제로 수입 육류의 통관검역을 맡고있는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에는 현재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신고가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또 카길, 타이슨푸드, 스위프트 등 미국의 주요 업체들은 이런 조건으로는 한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며 오히려 배짱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우협회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이 국내 수입업체에게 현금결제를 요구하고 있어 수입업자들은 더욱 부담스런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그러나 대만과 홍콩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우리와 같은 기준을 고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뼈없는 살코기' 원칙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쇠고기 수입이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중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좀더 지켜봐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