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세수 펑크' 난타전 예고…'부자감세' 도마 위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첫 국정감사는 ‘세수 펑크’를 둘러싼 전면전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의 국세수입 추계가 2년 연속 대규모 오차를 내면서 결손 원인과 향후 대책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첫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기재위의 경우 10~11일 기획재정부로 첫 주 일정이 짜였다. 경제·재정정책에 대해서는 10일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세정책에 관해서는 11일 국회에서 각각 실시한다.

세수 부족을 야기한 정부의 재정 정책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 규모는 337조 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원 대비 29조 6000억원 (8.1%) 감소한다고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 것이다.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다. 당초 올해 예산상 77조 7000억원의 법인세 수입을 예상했던 정부는 이번 재추계를 통해 14조 5000억원(18.6%) 줄어든 63조 2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법인세는 기업의 전년도 사업 실적을 토대로 납부하는데,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이 1년 전보다 44.2% 급락하는 등 예상보다 크게 저조해진 데 따른 것이다.

추계 당국인 기재부는 실물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는 법인세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년간 전 세계적으로 경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어느 나라든 법인세 예측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인세 추계 오류에서 비롯된 세수 오차가 4년째 지속되는 만큼 세수 추계 모형 공개 및 재설계와 관련한 국회의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정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둔 전초전 성격을 띈다. 이에 △세수 결손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금 불용 당해년도 발생 금지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후 세수 예측 변동 시 국세수입안 수정 등도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줄어드는 나라곳간과 연관돼 정부의 감세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가 세수 결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각 차를 드러내왔다. 민주당은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상향 △가업상속공제 확대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 상속·증여세 관련 주요 변화가 고소득자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연초부터 폐지를 일관되게 추진해온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노선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그간 금투세와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한 민주당에서는 어떤 당론이 나올 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내수 활성화 대책, 지역화폐 예산 편성 등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하는 사안에서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2024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발간하고 △예비비 사용내역 공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상속세제 전환 △상속증여세 공제제도 현실화 등을 주요 의제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