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빚에 짓눌리는 자영업자들, 내수불황 타개책 나와야

내수 불황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은행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0.69%로 2015년 2월(0.68%)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개인사업자의 은행 연체율은 2년 전까지만 해도 0.2%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5월 0.45%로 1년 만에 두 배 넘게 뛰었다. 올들어서도 3월 0.54%, 4월 0.61%, 5월 0.69%로 상승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은행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5조 22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배로 커졌다. 2년째 이어진 불황으로 매출은 줄고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은 늘었다. 게다가 지난해 9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원금 상환을 위해 재차 빚을 내는 사례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빚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매출 부진과 늘어나는 은행빚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98만 6000명으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들 중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8만 2000명이 ‘사업 부진’을 폐업 사유로 꼽았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라고 한다. 폐업하려면 인테리어 원상복구, 은행 대출금 상환 등에 목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열어 두고 있는 곳들이 적지 않다. 점포에 파리만 날리는데도 이곳저곳 대출을 늘려 좀비처럼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자영업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그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내수 불황 장기화와 고금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내수는 줄곧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들어 수출이 살아나고 있지만 내수는 더욱 얼어붙고 있다. 정부는 500만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해 특단의 내수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국은행도 물가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