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앞둔 주말, 이주노동자 노동절 집회…“강제노동 금지”[사회in]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노동절을 앞둔 4월 마지막 주말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서울 도심에서 노동절 집회를 연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이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오산이주노동자센터는 28일 서울역에서 노동절을 맞아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요구를 모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개선할 정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는 전 산업에 걸쳐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하면서도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기숙사 환경 개선, 산재근절 대책,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은 외면하며 착취와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정책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강제노동 금지)를 비준함에 따라 강제노동 금지 협약이 효력이 생겼음에도 사업장 변경을 가로막는 고용허가제가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자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비자를 받을 때부터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ILO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주노동자 착취와 억압 중단,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회를 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주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에서 “국내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른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집회는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된다. 이들은 결의문 낭독을 마친 뒤 서울역에서 서울고용노동청 앞까지 행진한다.

한편 민주노총·한국노총은 노동절인 다음달 1일 각각 세종대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노동절 대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