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에…작년 못 쓴 예산 46조 '역대 최대'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정부가 지난해 못 쓴 예산이 결산상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액이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에 육박한 세수 결손 여파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23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 예산 534조원 대비 37조원 줄었다. 총세입 중 국세 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예산 400조5000억원 대비 56조4000억 원 감소했다. 총세출은 예산현액 540조원 중 490조4000억원을 집행했다.

예산 불용액은 4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국가 예산·회계 시스템을 정비해 불용액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7년 이후 최대 규모다. 불용률도 8.5%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불용은 통상 예산에서 총세출과 이월액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예산에서 쓰이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여기에 기재부는 세수 결손으로 인해 발생한 허수를 조정하겠다며 ‘사실상 불용’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조정된 18조6000억원과 정부 회계에서 기금으로 돈을 넘기는 내부거래 16조4000억원, 예비비 미집행분 3조3000억원 등을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올해 사실상 불용액은 10조8000억원으로 떨어지지만, 이 역시 예년과 비교하면 마찬가지로 최대 수준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약 6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전망하고 기금과 세계잉여금, 불용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회계, 기금 간의 활용 등을 통해 국가 채무를 늘리지 않고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세수 부족에 따른 교부세·교부금 감액 조정을 자연스러운 불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결산도 하지 않은 2023년도 교부세·교부금을 그 해 불용을 통해 해결하는 건 법과 관행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