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대 리스크는 '트럼프의 재선'…미·중과 협력관계 균형 맞춰야"[만났습니...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올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등 주요국에서 선거가 열리는 ‘슈퍼 선거의 해’이다. 코로나19 이후 지정학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된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외교안보 뿐 아니라 경제 전략의 판도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만난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세계 최대 리스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꼽았다. 전 이사장은 “외교안보와 경제가 따로 갈 수 없는 시대이지만 외교안보·경제 전략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중국과 빨리 별거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를 상호존중, 협력 관계로 재편성해야 한다”며 ‘트럼프 리스크’ 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다음은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올해는 주요국들의 선거 일정이 집중돼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재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리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할까?

△ 지금은 지정학과 경제학이 같이 가는 시대다. 외교안보와 경제가 따로 갈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중국 의존도를 줄였다. 그렇다고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급속도로 줄여선 안 된다. 2024년 최대 위험요인을 말할 때 종종 ‘트럼프 리스크’를 얘기한다. 11월 트럼프가 재선되면 미국 경제 정책에 대변화가 이뤄지고 지정학 경제 구조도 상당히 바뀔 수 있다. 금융투자에서 위험요소가 감지됐을 때 흔히 하는 전략이 ‘헤지(Hedge)’다. 미국에 올인하고 중국과 단절하는 전략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듯이 분산해야 한다. 일명 ‘트럼프 리스크’ 완화 전략이 필요하다. 국익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노력은 필요하다.

윤 정부 들어서 너무 빨리 중국과 별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북한 문제 등의 이슈를 감안해 중국과 상호존중,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일본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외신에서도 작년 한 해 최대 변화 중 하나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았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일본을 빼놓을 수 없다. 서방국가 입장에서 대만 해협 갈등, 북한 미사일 문제 등에 자유 민주주의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북아시아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

-올해 ‘트럼프 리스크’ 외에 예의주시해야 할 리스크가 있을까?

△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유럽 등에선 전쟁 피로감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유럽 내에서도 우크라 전쟁 지원에 반발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 우크라 전쟁이 상당히 불확실한 구도로 간다. 이는 유럽연합(EU),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의 체제 전반에 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미국은 중동 분쟁이 확산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공개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마스 섬멸 작전으로 나오고 있다. 이란 지원을 받는 예맨 반군 후티가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기도 했다. 두 전쟁 모두 더 불편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런 와중에 대만해협은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1월 대만 선거가 분수령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과 대만간의 통합을 원한다고 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다. 중국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민심이 나빠져 있다. 정치 지도자인 공산당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들이 민심을 잡으려면 적을 밖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물꼬를 트려고 할 것이다. 또 중국 입장에서 서방 세계의 관심이 우크라이나, 중동 등으로 분산돼있는 이때가 적기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이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면밀하고 정교하게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중국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항뱡이 중요하다.

△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무역파트너이고 우리가 중국에 투자한 것도 많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연착륙 구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도한 부채, 부동산 버블 등이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청년실업률도 비공식적으로 50%라는 말이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용돈을 받는 것을 마치 새로운 일거리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다는 뉴스가 나온다. 중국 경제 정점론, 부채·부동산 문제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이 떨어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뜨는 나라였는데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 소비가 위축된다. 전 세계 고가 제품의 큰 손이었던 중국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달라졌다. 중국 관광객들도 돈을 덜 쓴다고 하지 않나. 이렇게 되면 국가 전략 뿐 아니라 기업 경영전략도 다 영향을 받게 된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지난 달 27일 서울 삼성동 세계경제연구원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 정부가 임기가 3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의 정부 정책을 평가한다면?

△ 현 정부 출범 배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헌법적 가치로 추구하는 나라인데 지난 정부에선 그러지 못했다. 두 번째는 경제 측면인데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 신흥국의 롤모델이 된 나라이고 그 배경은 재정건전성이었다. 이 두 가지가 지난 2년간 정부의 핵심 아젠다였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국가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성장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윤 정부에선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지지부진하다.

△ 잠재성장률 3대 결정 요인이 노동, 자본, 기술이다. 노동유연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노동개혁과 연관돼 있고 자본은 금융이 실물 경제를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을 원활하게 하고 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데 역할이 있다. 오픈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측면에서의 경쟁력도 갖춰야 한다. 이러한 개혁 과제에 대해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실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의 핵심 과제는 3대 개혁 실천이라고 보면 되나?

△ 개혁의 중요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개혁이 바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취약하다고 평가를 받는 부분이 생산성 하락이다.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잠재성장률이 올라간다. 특히 노조의 불법적 행동을 포함해 노사 관계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니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직접투자(FDI)를 주저할 수밖에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져야 투자의 걸림돌이 제거된다.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부모 세대때 자식을 위해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자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 동안 급속도로 장수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않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9%는 OECD 평균(18%)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니 2050년이 되면 미래 세대가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연금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 이런 것을 막아야 젊은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교육개혁은 저출산뿐 아니라 첨단기술 개발 등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도 연관된다. 정부가 여소야대(여당 의석 수가 야당보다 적음) 정국이라서 개혁을 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어야 정부도 살고 민생도, 국가 미래도 살아난다. 절체절명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구조개혁 추진력이 약한 게 여소야대만의 문제인가

△ 정부 책임도 상당히 있다. 개혁의 동력은 정치적 동력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국민, 유권자들이다. 개혁이 정말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공감대를 높이는 노력은 정부가 해야 한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혁명은 하루 아침에 될 수 있지만 개혁은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 수 있다. 대통령, 정부가 개혁을 약속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그나마 대통령실 등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개혁 실천의 유의미한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노동개혁에서 ‘노동유연성’이 핵심이라고 하지만 미국과 영국을 보면 두 나라 모두 노동유연성은 높지만 노동생산성은 다르다.

△ 노동유연성은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해고하기 쉬운가인데 즉, 퍼포먼스 개선을 위한 하나의 요소이지, 절대선은 아니다. 미국은 역동적으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생산성이 늘어나는데 이는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다. 미국은 이민 정책으로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인구구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나라다. 전문인력 등 최고 수준의 인력이 모여드는 환경이다. 그러나 영국 뿐 아니라 유럽 전체가 경제도 둔화되고 역동적이지 못하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민정책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것이다. 고학력 첨단기술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인재유입이 어려워지는 구조다.

작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더글라스 다이아몬드 시카고대 교수와 대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국가 경쟁력이 유지되려면 뛰어난 인재들이 첨단산업에 공급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인재들이 ‘의대’만 가려고 한다니까 그가 걱정된다며 했던 얘기다. 특정 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 프레임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저임금 일자리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을 배치하는데 하이테크 분야의 인재 유입을 촉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합리적으로 노사 관계를 설정해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이에 맞는 인재를 기르고 하는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전광우 이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 경영학·경제학 석사, 경영학 박사 △1982 미국 미시간주립대 경영대 교수 △1986~1998 세계은행(World Bank) 수석연구위원 △2008 포스코 이사회 의장 △2008~2009 금융위원장 △국제증권감독기구 아태지역위원회 의장 △2009~2013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13~2018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좌교수 △2019~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