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돌이키기엔 너무 커져…안정적 시장관리 나설 때"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전통적인 경제학을 공부해 온 강삼모(사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화폐의 기능에 부합하지도 않으면서 `화폐`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상화폐에 대해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최근 어엿한 신흥 투자자산군으로 자리매김한 가상자산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강 교수는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나 역시 보수적인 경제학자였던 만큼 가상화폐가 화폐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학교 시험문제에 `가상화폐가 화폐냐 아니냐` 문제를 낸 적도 있다”고 소개한 뒤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하지도 못하는데 거래규모가 주식시장보다 커지는 것을 비정상적이라고 봤지만, 최근엔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다소 바꿨다”고 했다.

그는 “어느새 투자자산으로 인정 받으면서 돌이키기엔 너무 커져 버렸고 이제 거래를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며 “각 대선 후보들도 이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규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도 했다. 강 교수는 “이제부터 문제는 시장의 안정적 관리”라며 “너무 빠르게 상승하거나 폭락해 피해가 생긴다면 가뜩이나 좌절한 젊은 세대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만큼 당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가상자산이 통화정책을 크게 침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 한국 등이 준비하고 있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도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달러화나 원화 등을 대체하게 된다면 각국 중앙은행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이라며 “만약 1조달러의 달러화가 통용된다고 가정하고 인플레이션이 5%라면 미국 정부는 500억달러나 되는 세뇨리지(화폐주조이익)를 얻고 있는 셈인데, 이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가져 간다면 손실이 너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트코인이나 여타 가상자산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CBDC는 발행될 수밖에 없고 부수적으로 화폐 발행비용 절감이나 거래의 신속성, 투명성 등의 긍정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며 “다만 CBDC가 발행되더라도 가상자산 수요 중 일부를 가져 오겠지만 가상자산이 위축되거나 하지 않고, 일정 부분 CBDC와 가상자산이 함께 시장을 키우면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강 교수는 우리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 “전 세계에서도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면서도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규제 하에서는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살 수 없게 돼 정부가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없애는 꼭이 되고 있다”며 “대출총량을 규제하기보다는 전세나 분양 등의 대출 수요는 지원해 주되 신용대출 등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식으로 융통성 있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