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18조원 국민행복기금 모럴헤저드 방지돼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18조원의 행복기금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모럴 헤저드(도덕적 해이)가 방지돼야 되고 또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 “공약을 할 때는 ‘자활 의지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활 의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절차 이런 것을 잘 만들어서 모럴 헤저드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당선인은 특히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은 또 이것을 불공평하다 할 수가 있다”며 “그런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도에 위치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방문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돈을 빌릴 데도 마땅치도 않고 또 빌릴 곳이 있어도 이자가 너무 높아서 서민들이 어려움이 큰데 그 지원센터에서 금융상담도 해 주고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았다”며 “지금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서민금융지원센터를 좀 더 확대하면 서민들한테는 좋을 것이다. 그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