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美, H1B 수수료 인상 법안 통과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미국 국경 지역이 불법 이민자들로 몸살을 앓으면서 미국 상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논란을 빚었던 H1B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미국 상원이 전문직 취업비자, H1B의 발급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11월에 실시되는 미국의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불법 이민자와 관련한 정치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법안통과는 민주당 의원 찰스 슈머가 주도했습니다.

(인터뷰)찰스 슈머 / 미국 상원의원
이 법안의 가장 좋은 점은 적자폭의 증가 없이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의회예산처는 사실 5천만 달러를 직접예금과 세금 납부자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긴급국경펀드는 의회가 의도하지 않았던 비자를 사용하는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에게 과세할 예정입니다.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의 IT 업체들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회사들은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약 6억 달러 정도의 세수 증대가 예상됩니다.

미국에 IT 산업에 가장 많은 인력을 수출하고 있는 인도 정부는 이번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찰스 슈머 / 미국 상원의원
이번 법안은 직원 중 외국인 근로자와 H1B 근로자의 비율이 50%가 넘는 업체가 대상입니다. 법안이 가시화되면 H1B 근로자를 채용하는 회사에게만 그 정책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 업체들이 체질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이 법안이 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늘어난 6억 달러의 세수는 남서부 국경지대의 국경 안정 강화와 불법이민자 유입차단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신속한 법안 처리는 뜨거운 쟁점이었던 불법 이민자 논쟁에 양당의 이견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법안은 이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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