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이번엔 콜금리 동결?..경제지표는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9월 첫째주인 이번주에는 경제와 관련된 현안들이 줄을 잇는다. 무엇보다 주말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연이은 콜금리 인상 이후 어떤 결정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분기 국민소득과 수출입동향, 소비자전망조사, 정부의 그린북(최근 경제동향) 등이 줄줄이 발표돼 지난주 나타난 경제지표의 서프라이즈가 이어질 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주초 정기국회가 대장정을 시작하고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에는 상품양허안이 교환될 예정이다. 현대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파업 여부, 미국산 소갈비 수입 여부 등도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 정기국회 개원..대선과 정책 사이

지난 1일 시작된 제17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같은 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경제부 등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이 이뤄지고 주중 거의 매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려 정부의 2006 회계연도 결산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부터 통합 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간 공방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추석연휴 이전에 할지, 이후에 할지를 놓고 양당간 줄다리기도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국회에서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미국산 쇠고기와 소갈비 수입, 남북 정상회담 핵심의제, 참여정부 말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과 정부내 인사들의 비리 혐의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 금통위 이번엔 동결?..경제지표 잇달아

오는 7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회의를 열고 9월중 콜금리 목표를 결정한다. 최근 두 달 연속으로 콜금리를 인상한 만큼 이번 달에는 동결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 추가적으로 연방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큰데다 최근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가 남아있다는 점은 추가 인상보다는 동결 가능성을 높게 만드는 대목이다.

또 3일에는 2분기 잠정 국민소득, 8월중 소비자물가동향, 8월중 수출입동향이 발표되고, 6일에는 8월 `그린북`(최근 경제동향), 8월중 소비자전망조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9월 경제동향 등이 잇따라 발표된다.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분기 성장률도 4.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제지표 호조세는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 현대차 부당내부지원 제제수위는?

공정위는 오는 6일 현대자동차(005380)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내부 지원 행위와 관련,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현대차그룹 내 현대차 등 주요 계열사들이 물류계열사인 글로비스 등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포착했고 이를 오는 5일 열리는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다음날 제제수위를 공식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른다고 하지만, 아직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며 검찰 고발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에 앞서 3일 국민생활과 직결된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사 강화 방안을, 5일에는 미등록 다단계업체에 대한 조치 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한편 지난주말 파업을 결의한 현대차 노조가 이번주 3일부터 시작되는 본교섭에서 협상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유보했던 파업에 즉각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3일 본교섭이 올해 현대차 파업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APEC회의 개최..한-미 정상회담 주목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8~9일 양일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제15차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6일 출국할 예정이다.

`역내 공동체 심화와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이라는 주제를 내세운 이번 회의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한다. 북한을 뺀 6자회담 참가국 정상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이는 셈이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두 차례 전체회의와 미-중-일-러 등 4개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등과 오는 7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등에서 북핵 불용(不容)의 보다 확고한 합의를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된다.

◇ 한-EU FTA 상품양허안 수준은?

당초 지난주 중으로 예정됐던 한국과 EU간 자유무역협정(FTA) 상품양허안 교환이 다소 늦어진 이번주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지난 2차 협상에서 우리측에 상품 분야의 3년내 조기 관세철폐 비율을 자신들과 같이 80%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우리측이 제시한 63% 수준은 너무 보수적이라는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 우리측이 유럽연합 EU와 FTA 협상에서 자동차의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앞당길 경우 우리측의 3년내 관세철폐 비율은 76%로 EU측 개방수준과 비슷해진다.

다만 농축산물과 의약품 분야에서는 개방수준을 놓고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EU는 250개 농축산물 품목의 개방시기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측은 돼지고기와 닭고기, 낙농품 등의 개방시기를 쉽게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었던 정부는 이번부중 미국산 소 갈비 수입을 허용하는 방침을 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가축방역협의회에서는 생산자 단체와 대학교수 등 일부 위원들이 반대해 미국산 갈비 수입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지만, 정부는 전문가 의견 보완 등을 거쳐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이 경우 이르면 다음달부터 갈비 수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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