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국민연금법-유시민` 어디로?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과 노무현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둘러싼 정국이 다시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주 열린우리당이 새로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나서고 있어 국민연금법 처리가 어떻게 이뤄질지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콜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협상 결과와 피해보완대책 등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공방이 예상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이번주 새로운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발표된다. 현행 343개사에서 22개사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 어디로 가나?

지난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다시 정부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그 계기가 됐는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의 의미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법 개정을 위해 정치권을 압박하려는 카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로선 유 장관의 사의를 수용할 지 여부에 대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인데, 청와대 내부에선 노 대통령이 사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미FTA 후속대책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문제가 매듭지어지는 1~2주 정도 후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부결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이번주중에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과 통합신당 모임과 협의해 4월중에 통과 가능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2.9%로 높이고 급여수준을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으로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수준을 40%로 낮추는 내용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표결에서 부결됐다.

◆콜금리 동결될듯..IMF 경제전망 주목

오는 12일에는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고 4월중 콜금리 목표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이번 금통위에서는 콜금리 동결이 예상된다. 물가가 안정되고 최근 부동산시장이 서서히 하락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지표들은 다소 혼조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금리 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실제 금통위 개최를 앞두고 이데일리가 지난 5일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여자 전원이 콜금리 동결을 점쳤고, 이 가운데 3명이 "하반기중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오는 11일에는 통계청이 3월중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부진한 신규 일자리 창출규모가 반등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며 같은 날 저녁에 발표될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주목된다.

◆경제정책 정부 생각을 읽는다

이번주에는 4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차례로 열린다.

오는 9일에는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 10일에는 경제분야에서, 11일에는 교육-사회-문화분야에서 각각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다.

9일에는 6자회담 후속조치와 남북 정상회담 개최 여부 등이, 10일 경제분야에서는 한-미FTA 결과와 피해보완대책,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등이, 11일에는 국민연금법 개정, 스크린쿼터 축소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일에는 재경부가 국회에서 한-미FTA 협상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는다.

같은 날 국회에서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열린다. 증권사들의 겸영 허가 문제와 증권사의 지급결제시스템 참여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13일에는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출총제 대폭 축소..대상기업은?

오는 12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07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신규 지정, 발표한다. 이날 발표되는 기업들은 앞으로 1년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어떤 기업들이 새롭게 출총제 적용대상이 됐는지, 어떤 기업들이 출총제에서 벗어나게 됐는지 등이 주목된다. 특히 이번에는 출총제 적용대상이 큰 폭으로 완화돼 많은 기업들이 출총제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출총제에서는 출총제 적용대상 집단을 자산총액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하고 이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중핵기업에만 출자총액을 제한키로 했다. 출자한도도 현행 25%에서 40%로 상향 완화됐다.

지주사 요건도 완화됐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기존 30%에서 20%로 완화했다. 또 지주사의 부채비율 요건도 종전 자본총액 대비 100%에서 200%로 완화시켰다.

이로 인해 지난해 결산 재무재표 기준으로 출총제 적용대상기업은 현행 14개그룹 343개 기업에서 6개 그룹 22개 정도로 대폭 줄게 될 전망이다.

◆원자바오 中총리 방한 `주목`

이번주에는 차질을 빚고 있는 북핵 폐기 합의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2.13 합의 초기 조치 이행을 위한 60일 시한이 지난 14일 마감되지만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동결자금 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관 방북, 영변 핵시설 폐쇄 및 봉인, 중유 5만톤 대북 지원 등 북핵 불능화 로드맵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BDA 문제를 가급적 조기에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이번주가 2.13 합의 이행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을지 가늠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지사가 빅터 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 등과 함께 8일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북한 고위층과의 면담결과가 주목된다.

미국측은 이번 방북의 목적이 미군 유해 발굴 문제 협상에 국한돼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빅터 차 보좌관이 부시 행정부에서 방북하는 첫 백악관 고위 관리라는 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관계개선 메시지 전달여부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0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행보도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현안들의 향배에 중요한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 총리가 평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강한 의지를 피력해 왔다는 점에서 한-미 FTA 타결 며칠 만에 한-중 FTA 과제도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