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억평 개발하면 강남 집값 잡는다?

[오마이뉴스 제공] [3신 : 17일 오후 5시55분] 주류 이룬 공급확대론...한나라당 분양원가 공개 당론채택은 아직 "미지수" 토론자로 나선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참여정부 2년 6개월 동안 전국토가 투기장이 됐고, 전국민이 투기 참여자가 됐다"면서, "청와대가 개발 위원회를 만들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참여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헌동 본부장은 이어 "정부가 국민들의 80%가 넘는 지지를 받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결국 판교 로또를 탄생시켰다"며 "원가를 공개하든지, 아니면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집 값을 안정화시킬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 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판교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하고, 그 곳을 공영개발해서 임대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주택을 재산증식 수단이 아닌 주거 공간이 되도록 정책을 추진한다면 집권도 가능하다"고 주택정책 방향의 전환을 주문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 통제 정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지금 문제는 강남의 집 값은 올라가는데 강북 집 값은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문제는 전국토가 균형개발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균형개발을 중단하고 강북 개발과 경기도 개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폈다. <한국경제> 논설위원 "균형개발 중단하고 강북·경기도 개발 검토할 때" 공급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공급확대론" 주장도 나왔다. 서진형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부동산연구소 연구팀장은 "시장원리를 중시해 공급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의 50%를 50평 이상으로 채우면 강남 대체 수요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진형 연구팀장은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을 완비해야 하고, 탈세 등에 대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을 신중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중대형 평형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형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과연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한 주장인지 의문"이라면서, "단기적으로 급등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책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정책을 써야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쪽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이원재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강남과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이 국소적인 현상이라는 진단을 내놓아 상반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건교부 주택정책과장 "가격 급등은 국지적 현상"...분양원가공개 언급은 없어 이원재 과장은 "강남 재건축에 한해서 18%의 인상이 이루어졌을 뿐 전체적으로 보면 집 값이 안정돼 있다"면서, "무엇보다 전세값이 안정돼 있기 때문에 집 값 상승의 여파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마치 중대형 수요가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이는 투기수요가 상당 부분 개입돼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면서, "참여정부는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가지고 주택공급정책이나 투기수요관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다른 토론자들과 상반된 인식을 보였다. 반면,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분양원가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날 한나라당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는 최대 현안인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공론화 자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강재섭 대표의 설명처럼 "분양원가공개"를 당론으로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단순히 정략적으로 이용할지, 아니면 "분양원가공개나 공영개발 확대" 등으로 정책을 전환할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같다. [2신 : 17일 오후 4시15분] "경기도 1억평 개발하면 강남 집값 잡는다" 공급확대론 한목소리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수요억제 대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공급확대론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10.29 대책 이후 5.4대책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세제강화와 투기수요억제였다"며 "이러한 대책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주택생산 가격을 위축시켜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리를 올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있겠지만 이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공급확대론을 거듭 역설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거품론에 대해서는 그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교수는 한국 주택가격의 거품 수준은 일본에 비해 심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주택가격도 갑자기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도 김 교수의 견해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한 원장은 "강남이나 분당의 집값 급등은 수도권 규제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경기도에 강남, 분당 보다 더 좋은 곳을 만들면 강남 집값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경기도에 1억평에 대한 개발권을 준다면 강남 집값을 2/3수준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기도 했다. 현재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은 150여명의 청중들로 가득 찼으며, 이들은 토론자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 대안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 [1신 : 17일 오후 2시54분] 한나라당 "판교 공영개발 반시장정책 아니다" 한나라당이 분양원가공개, 판교 신도시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쪽으로 기우는 듯한 모습이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위원회 주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나 판교 공영개발이 반(反)시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두 정책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이어 강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을 움직이는 게 부동산인데 특히 집없는 서민들의 설움이 제일 크다"면서 "오늘 토론에서 얘기들이 나오면 당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참여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을 강조한 뒤 "슈퍼에서 파는 물건들의 유효기간만도 못한 정책을 이 정부가 내놓고 있다"고 비꼬았다. 맹 정책위의장은 "집값을 올려준 노무현 대통령이 예뻐 죽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한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의 말을 전하면서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부동산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