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감축'에 반발은 했는데…교원단체의 딜레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시민사회단체가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규탄하며 교사 정원 확보, 교원 수급 협의체 구성, 교육 여건 개선, 학급수를 기준으로 하는 교사 정원 산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김형환 기자] 교육부가 2027년까지 초·중등교사의 신규 채용 규모를 28%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세가 워낙 가팔라지고 있어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론조차 교사 채용 감축의 불가피성을 지지하는 의견이 많아서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최근 논평을 통해 “교사가 학생 한명 한명을 제대로 살피고 교감하려면 20명 이하의 학급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정규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의 교사 채용감축 방안에 반대 의견을 표했다.

교육부는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공립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3561명) 대비 최대 961명(27%) 감축한 2600~2900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중등(중·고교)교사 채용 규모 역시 3년 뒤에는 올해(4898명)에 비해 최대 1398명(28.5%) 줄어든 3500~4000명 수준으로 감축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교원수급계획은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교육계 요구를 외면한 방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급 당 20명 이하’의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등(중·고교)분야의 경우 학생 수 감소에도 학급 인원은 2027년에도 2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6명)에 미치지 못한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학급 당 학생 수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더 중요 지표로 활용하는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교사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 전체 인구가 줄면 공무원도 줄여야 하는 것처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를 줄이는 것은 필연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수는 올해 258만6000명에서 10년 뒤인 2033년 144만3000명으로 114만3000명(44%) 급감한다. 중등(중·고교)학생 수도 같은 기간 261만2000명에서 195만5000명으로 67만7000명(25%) 감소할 전망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원을 줄이려는 것은 당연한 정책이며 이에 반발하는 것은 밥그릇 지키기로 비춰질 수 있다”며 “신규 채용이 줄면 업무부담이 커질 것이란 기존 교사들의 우려는 알지만 그럼에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이번 감축계획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학자들조차 교사 감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으며,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감축은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다만 지역별 인구 유입이나 출생 인구 등을 고려해 세밀하게 (교사 감축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단체들도 이런 여론을 거슬러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교총 관계자는 “이미 교원수급계획 발표 전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개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교사 채용 감축에 반대하는 의견을 낼 만큼 냈다”며 “학생이 감소하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도 있는 상황이라 논평 발표 이후의 반대 시위·집회 등은 현재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