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동투’ vs 정부 “엄정대응”…장기화·충돌 우려[사회in]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윤석열 정부 첫 해, 노동계의 ‘동투’(冬鬪)가 본격화한 모양새다. 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인력에 이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선언했고, 학교 돌봄과 급식 등 민주노총 산하 조직들이 인력 감축 반대,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단체 행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 노동계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이번 주에도 도심 촛불 집회와 이에 대항하는 맞불 집회가 계속된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등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위원회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공공부문비정규직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가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코로나19 이후 간호 인력이 제때 증원되지 않아 간호 조무사,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과 노동 조건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 역시 인력 감축에 반대하며 노동 조건 개선을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지난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경기도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등에서 출정식을 갖고 물류 거점을 봉쇄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에 나섰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더는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를 통해 화물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5일부터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멈췄다. ‘교육 공무직’이라고 불리며 급식, 돌봄, 방과후 교실 등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이들은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학교 현장의 급식, 돌봄교실 등에는 일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처럼 노동계의 ‘파업 선언’은 내주에도 이어진다. 서울교통공사는 안전 운행을 위해서 구조조정 중단,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며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역시 내달 2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처럼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의 ‘줄파업’에 정부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노사 불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화물연대 파업을 언급,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도 25일 “업무개시명령을 검토 중으로 불응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며 “현재 다양한 검토가 실무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과 함께 정부와 노동계 충돌 우려도 번지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주말에도 ‘진보 대 보수’ 구도의 도심 촛불집회는 이어진다. 촛불전환행동 등은 26일 오후 5시, 약 1만명 규모로 서울 태평로와 숭례문에서 삼각지역 방면까지 촛불행진에 나선다. 여기에 맞대응하기 위해 자유통일당과 전광훈 목사, 신자유연대 등도 광화문 일대, 삼각지역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