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경찰청장도 가장 기억에 남는 수사…‘마약’과의 전쟁[사사건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약 청정국’도 옛말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거한 마약류 사범은 59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108명)보다 17.2% 증가했습니다. 마약 관련 사건 소식도 일상이 돼버린 모습입니다.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과 연루된 마약 공급책 및 유통책 등 4명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차기 경찰청장도 가장 기억에 남은 수사 사건으로 마약 사건을 꼽았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2015년 서울 수서경찰서장 시절,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후 처벌이 두려워 자수를 반복하는 남성이 있었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해 결국 구속했던 일이 기억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과 같은 중독성 범죄의 위험성과 더불어, 수사와 단속을 넘어 예방과 치료가 연계돼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게 됐다”며 “경찰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사회병리현상인 중독성 범죄의 근절을 위해 범사회적 역량을 모으는 데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마약 범죄의 저연령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빠른 확산을 경계하며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강남 유흥주점 사망’ 마약 유통책 송치 △31년 만에 경찰국 출범 △이용수 할머니 ‘과잉 경호’로 부상 등입니다.

5일 오후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강남경찰서 형사과 마약팀을 방문, 최근 강남 유흥주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마약 공급책 검거를 담당한 직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남 유흥업소 사망 사건’ 마약 일당 송치…김광호 서울청장도 격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비롯한 유통책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날 오전 7시 47분께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사망한 남성과 어떤 관계였는지’, ‘마약을 어떤 경로로 구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달 5일 강남 유흥주점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뒤 숨진 20대 손님 B씨에게 생전에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는 마약이 들어간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함께 술을 마신 20대 손님 B씨는 종업원이 숨지기 2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께 주점 인근 공원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B씨의 차량에서 2100여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이 발견돼 경찰이 마약의 출처와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해 왔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 형사과 마약팀 경찰들을 격려했습니다. 김 청장은 “이번에 강남경찰서에서 총 6명을 검거, 이 중 5명을 구속한 부분은 큰 성과”라고 격려하며, “공급책을 잡은 만큼 여죄를 추구하면 상당한 수사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후속 수사도 이어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올 하반기 마약사범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과 교포 등을 대상으로 국제마약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신고 기간도 운영합니다.

행안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경찰국 사무실 모습(사진=연합)

속전속결 경찰국 출범…총경회의 감찰·법적 대응 불씨 남아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지난 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입니다.

경찰국 설치는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지 석 달여 만이며,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한 지 37일 만입니다.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대폭 줄여 ‘졸속 강행’ 우려도 낳았습니다.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일선 경찰의 단식과 릴레이 삭발, 1인 시위에 이어 지휘부인 ‘총경’까지 나서 사상 최초로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까지 개최됐을 만큼 반발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로 경찰국 출범이 공식화됐지만, 총경회의 참석자 56명에 대한 감찰 등으로 분열된 조직 수습 과제 등이 남았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경찰국 설치 논란에 대한 불씨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찰국은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59·경장 경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초대 경찰국장을 맡고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꾸려졌습니다.

14만 규모의 경찰은 입직 경로가 다양한데 이번 16명 정원으로 출범한 경찰국 인선에서 경찰대 출신은 자치경찰지원과장으로 임명된 우지완 총경(경찰대 11기)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비(非)경찰대 출신으로 배치한 점에 눈에 띕니다. 경찰대를 ‘특정 출신’이라 지칭하며 못마땅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대를 일부러 인사에서 배제했단 평이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대와 비경찰대로 ‘갈라치기’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오는 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윤 후보자에게 주어진 최대 과제도 경찰국 설치로 인한 경찰조직 내부 분열 수습이 될 전망입니다.

전날 이용수 할머니가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대기하던 중 휠체어에서 떨어져 국회 경호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사진=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회부 추진위원회)

경찰, 이용수 할머니 부상건 내사…과잉 경호 vs 외교적 의전 결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4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던 중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회 경호원과 실랑이를 벌인 탓인데요. 이 할머니는 펠로시 의장을 만나기 위해 국회 사랑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동선에서 조금 이동해달라고 요청했고, 할머니가 탄 휠체어를 끌어 움직이면서 할머니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회부 추진위원회는 “할머니가 가지 않겠다고 저항하자 경호원들이 땅바닥에 넘어진 할머니 양발을 잡고 질질 끄는 등 실랑이를 벌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다”며 “이 과정에서 양쪽 손바닥을 긁히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호기획관실은 “사전 약속 없는 면담 시도는 외교적 의전 결례로, 행사장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인원은 원칙상 통제된다”며 “행사장 동선을 무단 점거한 이용수 할머니를 의전 및 경호상의 이유로 행사장 밖으로 안내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히 증거자료 확보해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신중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