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동산 문제 책임져야…조직 분리 불가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제부처 컨트롤 타워인 기획재정부 역시 현재 부동산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기재부 조직을 분리하고 부처 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의 정책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세바정) 2022` 정책 고문을 맡고 있는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카페 문화공간온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재부를 둘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안했다.

김태동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카페 문화공간온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1947년 충남 부여 출생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뉴욕주립대 빙엄턴 캠퍼스 대학원 경제학 석사·예일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창립 멤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정책기획수석비서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제10대 한국금융학회 회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청년문화포럼 고문(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정책자문그룹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2022) 정책 고문(현). (사진=김태형 기자)

앞서 노태우 정부까지 재무부와 경제기획원 체제였던 기획재정부 조직 전신은 김영삼 정부 때 재정경제원으로 일원화하며 예산과 국고, 조세 등 국가 재정부문을 통합 관장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맞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는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로 이관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까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체제로 유지됐다. 이후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기재부로 일원화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맡았던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박정희 정부 산물인 기재부를 부활시켰지만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역효과만 낳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보더라도 기재부처럼 거대한 조직이 없다”고 꼬집었다. 거대 경제부처인 기재부를 분리해 국가재정 정책과 예산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와대·국회와의 견제 및 균형관계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세제 등 경제정책 수단을 가진 기재부가 현재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을 펴지 않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김 교수는 “부동산 문제에는 기재부도 공동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중장기적인 정책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오히려 집값 조정은 커녕 투기꾼 역할을 대변하고 있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나라 곳간을 맡고 있는 기재부가 국민 살림을 위한 곳간 지기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만큼 재정정책에 대한 결정권도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있어야 한다”며 “정말 민주적인 경제부총리라면 당정청이 정책을 논의할 때 국민의 의견도 함께 청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시민사회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있지만, 더 활발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경제부처부터 정책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사전에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