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난지원금 당정청 논의…“역대최대 지원” Vs “나랏빚 1000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당정청이 4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자영업 지원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한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는 가능한 빨리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금을 전방위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국채를 발행해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더라도 피해계층에 선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습.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연합뉴스]

15조 이상 역대 최대 재난지원금 검토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현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열리는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등이 나선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15조원 이상 정도 수준이 될 것”이라며 “지원 대상에서 공무원, 교사 등 경제적으로 코로나 피해가 없는 사람은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은 14조 3000억원(지방비 3조 1000억원 포함), 2차 재난지원금은 7조 8000억원, 올해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15조원 이상이면 역대 최대다. 여당은 코로나 3차 유행 장기화로 거리두기 완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위해 지원금을 대폭 증액할 방침이다.

당정은 자영업 등 피해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당 관계자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등으로 피해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5월처럼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주기보다는 3차 긴급지원금처럼 두텁게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낙연 대표는 내달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난지원금 방향 관련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총리는 4일·5일·8일 대정부질문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文정부 나랏빚 660조→1070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서 각별히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그러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규모·방식·시기를 놓고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감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관련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보편, 선별, 보상 등 필요한 정책이라면 모두 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소수 기득권자에게는 불편할지언정 국가 경제도 성장하고 국민 대다수도 소득이 늘어 행복하고 국가재정도 튼튼해지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이 나라는 기재부 나라냐는 어떤 분 말씀이 생각난다”며 ‘무소불위 기재부’, ‘기재부 나라’, ‘자린고비 기재부’, ‘게으른 기재부’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참조 이데일리 1월14일자 <[최훈길의뒷담화]이재명이 홍남기를 저격하는 3가지 이유>)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는 선별 지급 방식을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에도 전국민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전국민 지원보다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한정된 재원 하에서 임금 변동이 없는 계층에도 똑같은 지원을 하는 것보다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대로 가면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서 각별히 경계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3월17일 14조 3000억원(지방비 3조 1000억원 포함), 2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9월22일 7조 8000억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9조 3000억원 규모로 올해 예산에 포함돼 1월부터 집행 중이다. [자료=기획재정부]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년은 2021년 예산안 국회 처리 기준, 2022~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