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한민국은 ‘안전 사각지대’인가

우리 주변에서 각종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 KT 통신구 화재사고와 강릉선 KTX 탈선사고는 부분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급기야 서울 강남의 중심부인 테헤란로에서 15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이 붕괴 조짐을 보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실내 공사를 위해 벽을 뜯어내던 중 기둥 철근이 튀어나오고 시멘트 덩어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됐다고 한다. 입주자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리는 등 안전조치에 들어감으로써 대형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준공 30년도 안 된 건물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났다면 애초 부실 시공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지난 3월 안전점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는 사실부터가 심각하다. 점검이 겉핥기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다. 올해 있었던 용산 상가건물과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다.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체계가 이처럼 느슨하다면 언젠가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1990년대 중반에 연이어 발생한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기억이 떠오르는 게 당연하다.

온수관 파열사고도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엊그제만 해도 서울 목동과 경기 안산 아파트단지 부근에서 지하에 묻힌 온수관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주 경기 고양과 부산에서 온수관 파열사고가 잇달아 일어난 데 이어 우리가 평소 오가는 주변이 지뢰밭처럼 위험하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이처럼 온수관 누수가 의심되는 곳이 전국적으로 200곳이 넘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런데도 관련 당국이 재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는다.

정부가 국민들의 목숨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한눈을 팔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세월호 사태 이후 안전 유지에 최선을 기울인다고 하면서도 정작 달라진 것은 없는 게 현실이다. 제천과 밀양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그때뿐이다. 이래서는 사고 희생자와 가족들만 억울하기 마련이다. 그것이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일 수는 없다. 국민들이 온통 ‘안전 사각지대’에 살고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