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공약대결]⑤여야 복지공약 '최우선'..우선순위는 달라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6·13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표심을 잡기위해 본격적인 공약 홍보에 돌입했다. 특히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복지공약에 공들였다. 각 당은 청년·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활편의를 돕는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다만 수혜대상과 우선순위에 따라 당의 특색이 드러나는 점이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청년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이 청년들의 고용안정에 비중을 뒀다면 정의당은 청년의 기초 생활보장 등에 집중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바른미래당은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내세웠다.

◇민주당, 청년 고용안정 정책 ‘1순위’.국정운영 ‘뒷받침’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전체 공약 중 ‘청년행복’이란 제목의 공약을 1번으로 제시했다. 우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 업종과 금액을 늘리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늘려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향후 5년 간 공적 임대주택을 25만실과 기숙사 5만호 등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주거복지에도 힘쓴다. 대부분 청와대가 발표하거나 계획 중인 내용이다. 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낮은 출산율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보육·교육 정책도 다수 내놨다. 만3~5세 유아에게 제공하는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지원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급 부족 상태인 국공립 어린이집 또한 단계적으로 현재보다 40%를 더 늘린다. 아울러 2022년까지 고교무상교육 완성, 중산층 이하 가정까지 실질적 반값 등록금 혜택 확대 등을 통해 교육 전 과정에 대한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골자로 한 ‘문재인 케어’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통해 MRI, 초음파 등 고가 검사는 물론 12세 이하 어린이 충치치료·선천성 기형 교정치료 등도 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의당은 청년들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에 초점을 뒀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 청년들에게 200만~500만원을 배당하는 지역형 청년사회상속제 시범 실시 등을 공약했다.

◇한국당 “최저임금 합리화..업종별 차등적용 추진”

한국당은 첫번째 공약으로 최저임금 합리화를 약속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기(氣) 살리기’를 모토로 작년보다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으로 힘들어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취지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시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실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서민을 위한 복지정책도 내놨다. 2000cc 미만 승용차 유류세 50% 인하·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진한다. 집값과 전셋값이 떨어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를 막기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도 내리기로 했다. 노년층을 위한 복지도 약속했다. 노인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하고 만 60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공시지가 3억원 이하)·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등도 추진한다.

바른미래당은 워라밸이 실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육아정책을 내놨다. 초과 근무시간을 저축해뒀다가 휴가 때 맞춰 쓸 수 있는 ‘근로시간 계좌제’, 육아휴직 1년에 더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1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이들이 미세먼지 걱정없이 뛰놀 수 있도록 ‘공공형 키즈카페’도 신설할 계획이다.

민주평화당도 주거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과도한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고 임대료 상한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 외 공공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장기요양시설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