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맨'→'문재인맨'...정책 갈림길에 선 '경제사령탑' 김동연(종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준기 기자] 오는 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정책 검증대에 올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고위관료를 지낸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와 얼마나 ‘정책 호흡’을 맞출지가 관전 포인트다. 김 후보자는 보수·진보 정부의 정책에 사안별로 유연하게 접근하면서도 일부는 현 정부와 다른 경제관을 분명히 했다.

“朴정부 양호한 성장했지만 가계부채 큰 증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 캠퍼스에서 열린 총장 이임식에서 미소를 지었다.[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박근혜정부의 공과(功過)를 각각 3개씩 꼽았다. 우선 △역대 최고수준 국가신용등급 획득 등 거시경제에 대한 안정적 관리 △양호한 성장세 △구조개혁에 본격 착수 등을 긍정 평가했다. 반면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해 리스크 확대 △일자리의 질적 개선 미흡 △구조개혁 과정에서 공감대 부족·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같은 인식은 문 대통령이 일자리,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김 후보자는 ‘줄푸세’ 정책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줄푸세란 세금·정부 규모는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법 질서는 ‘세’우자는 의미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세계경제 저성장 기조 하에서 우리 경제가 적정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고용없는 성장,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따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입법과제였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특별법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의료 공공성 훼손과 일부 규제특례에 대한 환경·안전 침해 등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반면 김 후보자는 “노사 합의로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박근혜정부에서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대해 개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내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세제 정책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신중한 입장이었다. 김 후보자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담뱃세는 금연정책과 지방재정 여파 등을 고려해 현행 유지 입장을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검토 중인 휘발유·경유·LPG 에너지세제 개편에 대해선 8월에 연구용역 결과를 본 뒤 가격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증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과 비슷한 기조다.

종교인 과세·누리과정, 국정기획위와 ‘온도차’

[출처=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

다만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분명히 다른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다른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 시행하면) 불 보듯 각종 갈등,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며 2년 더 시행을 유예할 것을 주문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30일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양측이 입장을 조율할지 주목된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입장도 다소 차이가 있다. 김 후보자는 서면답변서에서 “누리과정 국비 지원 규모는 여·야 합의문 취지, 지방 교육 재정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국정기획위 입장과 다소 다르다. 앞서 지난달 21일 김 후보자는 “(저성장·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각론에서 양측의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등 국제금융이나 대외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민단체나 학계·야당 출신의 진보적 인사들과 여러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해 온 공직자인 김 후보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