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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얼마 전 정부가 최종 발표한 주거 실태조사 결과에서 서울·수도권의 전·월세 비중은 전국 평균과 정반대인 ‘55대 45’, 지방은 월세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월세 수요가 많은 지방이 아닌 전세가 우세한 수도권에 뉴스테이를 공급하는 ‘엇박자’ 정책을 정부가 펴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월세 비중이 높은 곳이 임차인 모집에 유리하고 입주민의 안정적 거주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뉴스테이’ 대상지 선정 제대로 되고 있나?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거 실태조사에서 전국 임차가구 중 전·월세 비율은 각각 45%와 55%로 월세 비중이 10%포인트 더 높았다. 하지만 전·월세 비율을 지역별로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서울은 전·월세 비율이 각각 55%와 45%, 수도권 전체는 54%와 46%로 여전히 전세가 월세보다 우세했다. 반면 지방은 부산 등 5대 광역시의 경우 월세(62.3%)가 전세(37.7%)보다 24.6%포인트나 높았고, 나머지 도(道)지역은 월세(71.3%)가 전세(28.7%)의 두 배가 넘었다. 지표상 월세 공급이 필요한 곳은 서울·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셈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이후 수도권 전셋값 상승률(5.65%)이 전국 평균(4.64%)을 웃도는 점도 뉴스테이 우선 공급의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전국 시·도 중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대구(8.88%) 등이 사업 대상에서 빠져 설득력이 떨어진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팀장은 “정부가 월세 비중이 높은 지방보다 전세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뉴스테이 공급을 결정한 것은 건설업체들의 수익성 확보와 공급 용이성만 고려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지방 중견·중소업체 사업 참여도 어려워
뉴스테이 공급이 수도권 위주로 이뤄지면 지방 소재 중견·중소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들어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공공택지지구 땅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자금력을 갖춘 대형사가 아니면 수주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택지지구 공급 물량을 줄이기로 방침을 정해 중견·중소업체 입장에선 사업 물량 확보를 위해 뉴스테이 참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태석 국토부 뉴스테이 지원센터장은 이에 대해 “서울·수도권에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어 뉴스테이를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지방에도 수요가 있다면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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