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이르면 내주 발표될듯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당초 지난달 23일 발표키로 했던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이르면 다음 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는 21일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출규제는) 관계부처간 어느정도 조율이 다됐다"며 "발표시기만 남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다음주나 늦어도 다음달초에 발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도 지난 20일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포함해 부동산거래 활성화 조치가 이르면 이달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나올 것"이라고 밝혀 대책 발표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번 대책에 담길 내용의 큰 틀은 이미 제시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대책 발표를 미루면서 투기수요를 부추기지 않고 서민·실수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권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샀거나 새 집을 구입한 뒤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못하는 서울·수도권의 실수요자나 일정가액 이하의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 서민 등에 DTI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적용하는 1가구2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과 지방 미분양의 양도세 면제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서울·수도권 DTI의 부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등은 지난달부터 부동산 거래 침체와 집값 하락, 대출규제 완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최근 모두 마무리짓고 부처간 실무협의를 갖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1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DTI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부처간 이견을 보이며 대책 발표시기를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