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집값 거품많아..공시가 시세100% 반영타당"(상보)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정경제부 김용민 세제실장은 "강남 집값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으며 가격도 꼭지점에 와 있다"고 18일 밝혔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시세의 100%까지 공시가격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타당한 지적"이라며 "법률을 만들 때 (세제와 관련된 부분을)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최광기의 SBS전망대`에 출연, "강남 집값은 꼭지점에 와 있다고 본다"며 "한은의 최근 분석자료를 보면 도시 근로자 연평균 소득으로 33평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시기는 18.9년으로, 장기 평균치인 13.6년을 넘어서 거품이 많이 끼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남 집값 상승은 타 지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기러기효과와 타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결국 강남 집값은 수요 분산으로 밖에 잡을 수 없다"며 "강북 재개발법이 올 7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올해 말 3~4개 시범지구가 지정되면서 앞으로 강남 수요가 강북으로 분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정부가 거품론을 제기한다기보다는 그런 현상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꼭지점에 들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주택을 살 때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거품 붕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김 실장은 "그동안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것 자체가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전제하고 "3.30대책에서 금융권 대출에 대해 투기지역 조건을 포함시켜 가격 하락에 대한 안전장치를 했고 캐피탈회사 등 여신전문기관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병직 장관이 언급한 `주택공시가가 시세의 100%를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발언과 관련, 김 실장은 "실수요자 없이 가격만 올라가 보유세 부담만 늘어나는 위험을 지적한 것"이라며 "타당한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건교부는 가격공시 관련법을 관장하고 재경부는 세제 관련법을 관장하기 때문에 법이 다르지만, 법률을 만들때는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아파트 부녀회나 기획부동산 등에서 담합해서 인위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높이려는 것이 버블을 초래한다"며 "이는 사회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정부는 가격 하향 안정화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며 "당장 대책을 내놓을 필요는 없으며 차분하게 추이를 지켜보면서 기존 마련된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