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색예산사업)된장·고추장 국제규격화 추진 등

[edaily 오상용기자] 간장과 된장 고추장 등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 사업이 정부예산으로 추진되고, 국민들의 체형이 얼마나 변했는 살펴보기 위한 `국민인체지수 총조사`가 실시된다.

내년 111조7000억원(일반회계기준)에 달하는 정부의 예산사업 가운데 눈길을 끄는 이색사업들을 살펴봤다.

◇된장·고추장 등에 국제규격 제정 = 인삼제품과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우리의 전통식품 4개 품목에 대한 코덱스(Codex)규격이 제정된다. 정부는 내년에 2억원을 시작으로 2006년까지 총 11억원을 지원할 계획. 전통식품의 교역시 무역마찰을 해소하고 우리전통식품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둬 수출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인권 애니메이션 제작 = 인권을 주제로한 단편 애니메이션이 국고금 3억원과 1억5000만원의 외부협찬으로 제작된다. 2002년 프랑스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한 `마리이야기` 제작진이 참여할 예정. 제작물은 인권교육 홍보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뉴욕인권 영화제 등 각종 애니메이션 영화제에 출품될 계획이다.

◇한국인 체형 어떻게 변했나 총조사 = 신발과 의류 등 각종 생활용품들이 달라진 국민들의 체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가 2004년까지 총 30억원을 투입해 `국민인체지수 총조사`에 나선다. 내년에 우선 투입될 예산은 15억원. 과거 줄자 등을 통한 단순 측정에서 벗어나 스캐너 등 첨단장비를 동원, 조사의 정밀도를 높일 방침이다.

◇실명한 노인들에 `빛`을 = 백내장, 당뇨성 망막증 등으로 실명했거나 실명위기에 처했지만 돈이없어 병원을 찾을 엄두를 못내는 노인들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무료 수술과 검진이 이뤄진다. 총 7억3400만원이 투입되는 이번사업으로 1만5000명이 무료검진을 받고 실명한 노인들의 700개의 안구가 개안수술을 받게된다.

◇젊은 과학자에 100억원 지원 = 박사학위 취득후 5년 또는 Post-Doc 등 해외 연수후 3년이내의 소장파 과학기술자들의 연구개발과 연구시설 및 장비 구축에 정부가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총 3년으로 1인당 지원액은 연간 1억~2억원이다. 신규 진입한 젊은 과학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서라는 것이 과학기술부의 설명.

◇선어`회` 가공에 40억원 지원 = 수산물 생산이 많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예산 40억원으로 선어회 가공공장 시설비를 지원한다. 선어회는 활어에 비해 유통단계 축소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확대하고 있다. 내수뿐만아니라 일본수출을 통한 어민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국내최초 종합해양탐사선 건조 = 남극봐 북극해에서 탐사 연구할동을 맡을 종합해양 과학조사선이 건조된다. 내년 10억원의 예산을 시작으로 2008년가지 8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북극해 항로개척 등에 이용돼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폐형광등 처리설비에 83억원 지원 = 매년 1억3000만개가 쏟아지는 폐형광등을 처리할 설비를 갖추는데 83억16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폐형광등에서 유출되는 수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폐형광등의 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운영 = 미혼모의 아이 양육을 위한 공동 주거공간이 마련된다. 예산에서 1억4000만원이 지원되는 이번 사업으로 서울 등 전국 5개소에서 미혼모 25명과 영아 25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다.

이밖에 거동이 불편한 만성 노인성 질환자의 보호를 위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이 10억원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종합문화예술공간으로 거듭날 옛날 명동국립극장의 매입에 200억원이 투입된다. 실업계 청소년의 기업체험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 비즈쿨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와 병무민원 상담소 운영에 각각 17억100만원과 3억64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