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학생 80%에 국가장학금, 세금 퍼주기 지나치지 않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그제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학생들의 파격적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라며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대학생 국가장학금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대학생 80%까지로 확대할 경우 최대 3조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끌어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세금 수입이 증가하면 그에 비례해 교부금이 자동 증액되는 반면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가파르게 줄어 교부금이 남아도는 실정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면 향후 40년간 매년 25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교육교부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면 추가 재원 마련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가장학금을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다. 현재 전체 대학생의 50% 정도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 4조 72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체 대학생 203만명의 거의 절반인 100만명에게 1인당 평균 472만원의 국가장학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초 차상위 계층은 등록금 전액, 소득 1~8구간은 350만~570만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8구간의 소득인정액(소득+자산의 소득환산액)은 월 1145만 9826원 이하로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대다수 중산층 자녀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정도면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은 현재도 충분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 대학 진학률이 70% 수준임을 감안하면 30%의 비진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교육교부금이 남아돈다면 저출산 대응이나 국가연구개발(R&D) 사업 확대 등 다른 시급한 곳에 돌려 쓰는 것이 옳다. 총선을 겨냥한 과도한 세금 퍼주기는 자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