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잠정연기 속…4월부터 다시 전력도매가 상한제 적용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4월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잠정 연기한 가운데 이달부터 다시 전력 도매기준가격(SMP)에 상한을 건다. 재무위기에 빠진 한국전력공사(015760)는 당장 적자 폭을 일부 줄일 것으로 기대되나, 또다시 이익을 제한받게 된 민간 발전사의 반발이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부터 한 달 동안 1킬로와트시(㎾h)당 육지 164.52원, 제주 228.90원의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적용한다고 전날(3월31일) 고시했다.

정부는 국제 에너지 위기로 석탄·가스 등 발전연료가격이 치솟자 지난해 12월 1년 한시로 이 같은 SMP 상한제를 도입해 적용했다. SMP가 최근 10년 평균의 10% 수준까지 오르면 민간 발전사가 한전에 파는 전기 도매가격에 최근 10년 평균의 1.5배 이내로 상한을 거는 방식이다. 민간 발전사는 국내 전체 발전량의 약 20%를 도맡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이를 적용해오다가 3월 중단했는데 4월부터 다시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1년의 도입 기간 중에서도 3개월 연속으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한전은 적자 폭을 일부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의 평균 전기 판매가격은 올 1월 기준 147.0원/㎾h이었다. 4월 육지기준 SMP 상한은 164.52원/㎾h인 만큼 밑지며 파는 상황 자체는 막지 못하지만, 적자 폭은 일부 줄일 수 있다. 아직 4월 SMP 추이는 집계하기 어렵지만 전월까지 SMP가 220원/㎾h 수준이었다.

다만, 민간 발전사는 그만큼 손해가 불가피하다. 산업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SMP 상한제를 시행하면서 한전은 적자 폭을 2조1000억원 줄인 반면 민간 발전사들은 그만큼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민간 발전사 단체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산업부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무릅쓰고 SMP 상한제를 다시 강행하는 건 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한전의 적자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전은 원가 상승과 정부의 요금 인상 억제 여파로 재작년 5조8000억원의 역대 최대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냈다. 올 1분기 적자 규모도 5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은 강도 높은 자구책을 추진 중이지만 밑지며 파는 상황에 속수무책이다. 한전은 현재 사실상 빚(채권)을 내 전기를 사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 한전채 누적 발행 규모가 74조6000억원에 이르렀다. 올 들어서만 7조6000억원의 장기채권을 신규 발행했다. 발행 규모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지난해 법적 발행 한도를 늘려야 했다. 국내 채권시장의 자금이 마르리란 우려에 무작정 그 한도를 늘릴 수도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산업부와 한전의 4월(2분기) 전기요금 인상 계획도 전날 당정 협의회에서 잠정 연기되며 불투명하게 됐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 1분기와 마찬가지로 13.1원/㎾h 인상 등 몇몇 안을 내놓고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이끌어냈으나 국민부담을 이유로 결정이 미뤄졌다.

산업부는 5~6월에도 SMP 상한제 시행을 이어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전원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계획도 막힌다면 한전이 채무불이행, 이른바 디폴트 상황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상한제 시행은 불가피하다. 당·정은 이달 공청회를 여는 등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3번째)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