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이 먼저"…첨예한 갈등에 공공기관 이전 늦어지나

1월 5일 충북도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최민호 세종시장(오른쪽 2번째), 김태흠 충남지사(왼쪽), 김영환 충북지사(왼쪽 2번째), 이택구 대전시 부시장이 지역발전 협력회의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지역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전 공공기관과 기준을 확정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전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아직까지 추진 일정을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충남 내포신도시. (사진=충남도 제공)

균형위·국토부 “올해부터 공공기관 이전 가시화”…전 지자체 유치전 참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대전시, 충남도 등에 따르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수도권 공공기관이)이전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이전 시기를 명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올해 1월 충청권 4개 시·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지역의 공공기관 지역 이전이 올해부터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전시와 충남도를 비롯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들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162개 공공기관을 자신들의 지역으로 끌어오기 유치하기 위해 총성없는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이 가운데 충남도는 중점 유치 대상 34개 공공기관을 공식화하고,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특히 충남도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가장 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된 만큼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기관 이전의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대정부 건의와 해당 기관 설득 등 ‘투트랙 전략’을 펼치며, 공론화와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작업도 병행해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며 “그간 차별적 상황을 감내해 온 점을 감안해 충남혁신도시에 대한 드래프트제 반영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전역세권 혁신도시 조성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

지역간 혁신·비혁신도시간 대립까지 과열…정부 “이전 계획 아직 미정”

반면 대전시는 충남도와 같이 혁신도시 후발주자라는 점에서 최대한 협조해 상생하겠다는 전략이지만 드래프트제에 있어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대전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에 따른 기상청과 방위사업청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할 당시에는 충남도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고, 협조할 것이 있다면 협조하겠지만 대전시는 현재 다른 공공기관 이전에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타 지자체들 역시 지역마다의 명분을 걸고, 유치 기관을 대부분 확정한 상태이다. 강원도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4개 주요금융기관을 포함해 32개 기관을 관심유치기관으로 분류했다. 전남은 농·수협중앙회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유치하겠는 계획이다. 이 중 농·수협중앙회는 강원도와 전북, 부산 등이 유치를 선언했다. 경남은 IBK기업은행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산업은행 이전을 약속 받은 부산은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추가 유치를 원하고 있다. 기관 이전을 놓고, 지역간 이견이 커지자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같은 권역 내에서도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간 입장 차이도 커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잡음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지난 3일에는 충북 제천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충남 논산시를 비롯해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공주시·태안군, 전북 고창군, 경북 문경시·상주시·안동시·봉화군, 경남 밀양시, 강원 동해시·영월군 등 1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들 지자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기존 공공기관 이전 방향성이 혁신도시로 치중된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뒤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을 특정하는 것은 지방도시간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한다”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했다.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의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추진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고 전제한 뒤 “1차 이전에 대한 평가도 해야 하고, 기관 유치에 따른 지역간 갈등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