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금리와 연동해 탄력적용해야"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사진=김미루 연구위원 제공.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금처럼 금융 기관의 조달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상황에선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30일 이데일리와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회사채 시장에 자금경색이 오면서 여신전문금융채(여전채) 금리가 6%를 넘어섰다”며 ‘연동형’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현재와 같이 20%로 고정시키지 말고 금리 상승기엔 금리에 연동해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 회사 입장에서는 조달 금리가 오르니 기존에 20% 근처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던 차주들에겐 더 이상 이윤이 안 남게 되고 그들에게 대출을 중단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해당 차주들은 저절로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졌고, 결국 사회적 손실로 연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대비 현재 조달금리가 약 3.5%포인트(p) 상승함에 따라, 2금융권에서 배제될 수 있는 차주가 약 100만명에 달한다고 봤다.

그는 “조달금리 기준점인 지난해 말 3년물 AA+ 등급 여신전문금융채(여전채) 금리는 2.37%였는데 현재 조달금리는 그보다 약 3.5%p 올랐다”며 “이로 인해 2금융권에서 배제될 수 있는 차주가 약 96만9000명에서 111만3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기준금리 지속 상승으로 급등하던 여전채 금리는 최근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사상 최초로 6%를 넘기기도 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년물 AA+ 등급 여전채 금리는 지난 21일 기준 연 6.082%로, 여전채 금리가 6%대를 찍은 것은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조달금리 상승으로 최대 50여조원의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2금융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차주들이 보유한 신용대출 잔액은 9조4000억~11조2000억원, 이들이 보유한 총 대출 잔액은 49조6000억~56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의 롤오버(만기 연장)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 최대 49조6000억~56조8000억원까지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현재 연 18% 전후의 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대출 취약 계층인데, 이 중 절반 정도가 다중채무자”라며 “신용대출에서 롤오버가 안 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대출까지도 연체가 전염돼 연체 규모는 훨씬 커진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의 비현실적인 법정 최고금리가 저신용자들을 대출 절벽으로 내모는 것뿐만 아니라 대출 시장의 자금 경색을 야기하는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그는 “조달금리는 상승하는데 법정 최고금리는 그대로다 보니 역마진 우려로 대부업체 등이 속속 대출 중단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자금 시장은 더욱 경색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