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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운영시간을 밤 9~10시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적용하면서 자영업비대위 측은 “방역협조는 이제 끝났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자영업비대위는 코로나19와 방역지침 장기화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철폐 △영업제한 철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자영업자 총궐기 대회는 방역지침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식당·카페·PC방 등 자영업단체는 물론 실제 자영업자들이 별도로 마련된 무대에 올라 각각 지지발언과 자유발언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자영업비대위는 “왜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게 되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앞서 자영업비대위 측은 지난 17일 방역지침상 집회 최대 허가 인원에 맞춰 299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서울시는 별도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다.
경찰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확인 절차를 통해 집회 허용 인원인 299명을 초과하면 해산 조치와 법적 대응 등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역이라는 공공 이익을 위해서는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299명이 초과하면 해산하거나 주동자를 사법 처리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100만원씩 방역지원금을 지원하고 손실보상 하한 액수도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손실 보상을 100% 소급 적용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는 임대료를 건물주와 분담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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