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무능력·무책임한 대전시…지방분권이 두렵다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민선 6기가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시의 총체적 부실 행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번번이 좌초하는가 하면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사업을 남발해 지역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청과 소통’을 앞세워 당선됐지만 정작 지난 3년간의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냉정하다. 최근 불거진 대전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이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의 무산 역시 일각에서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는 평이다.

유성복합터미널은 계속된 사업지연으로 땅값이 상승했고, 현대증권을 인수한 KB증권이 이에 부담을 느껴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전시의 무능력·무책임 행정이 한 몫을 했다.

인사가 가장 문제다. 권 시장이 대전시는 물론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을 선임할 때 능력과 도덕성 보다는 철저하게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2014년 대전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에서도 이 같은 논란은 불거졌지만 당시 권 시장은 현 박남일 대전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그 결과,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3년간 시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이 아닌 사장과 임원 몇몇을 위한 조직으로 변질됐다.

대전시가 지난 6일 발표한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그간의 부실 행정이 여실히 드러났다.

도시공사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거짓말을 계속해 왔고, 토지조성원가의 107%로 분양가를 상향 조정해 사업성이 양호한 것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롯데컨소시업과 사업협약이 해지에 이르는 동안 대전도시공사 임원진은 컨소시엄 측과 단 1차례 회의에 그쳤고, ‘KB증권이 롯데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는 공문을 접수받은 뒤에도 대전시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전시는 총체적인 책임을 물어 대전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경고’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조치라는 평가다.

경고 처분은 내년도 연봉 삭감 등 페널티가 주어지지만 임기가 한달 남짓 남은 박 사장의 임기를 고려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징계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을 담당했던 대전도시공사 임직원이나 대전시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면죄부를 주고, 다음달이면 대전도시공사를 떠나는 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긴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시민들은 물론 대전시 내부에서조차 고개를 젓는다.

지난 3년간의 대전시정을 돌이켜보면 최근 중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된 지방분권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든다.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무책임과 무능력에 대한 견제 장치 없이 중앙의 권력과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됐을 경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