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엎친데 단속까지 덮쳐"..강남 재건축 조합원 '끙끙'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울 강남권 주요 단지 재건축 조합들이 요즘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 정부가 얼마 전 사실상 강남 재건축 단지를 타깃으로 한 ‘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권 전매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내놓은 데 이어 재건축·재개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으로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어서다. 이에 조합들은 ‘엎친 데 덮친 격’, ‘이중 제재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달부터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8곳에 대한 정부합동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11.3 대책 발표일 당일 해당 조합들에게 단속 관련 공문을 발송해 점검 서류를 준비하도록 했고 지난 14일부터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다. 점검 대상 단지는 △서초구 잠원 한신 18·24차 △강남구 개포 시영 △송파구 풍남 우성 △고덕주공2단지다. 국토부는 다음달에도 점검 대상 단지를 선정해 현장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합동 점검반은 국토부 1명과 서울시 1명, 해당 구청 1명, 한국감정원 1명, 회계사 2명, 변호사2명 등 총 8명으로 이뤄졌고, 4개 팀으로 편성돼 각각 한 단지씩을 맡아 점검 중이다. 이들은 조합의 회계기록과 정보공개자료는 물론 감정평가 내용과 조합원 분양 시 할당 가구 수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으로 불법사항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의뢰해 5년 이하의 징역형과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상당의 벌금도 부과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제재도 가할 방침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4곳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내년 1월 초께 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합들은 분주해졌다. 잠원 한신 18·24차 통합재건축조합 관계자는 “현장 점검이 실시된 이후 수시로 회의를 여는 등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내달 분양하는 새 아파트 명칭이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로 확정된 상황에서 사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풍납 우성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도 “이번 점검이 분양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면서도 초조하긴 마찬가지다. 이 단지는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로 재탄생하며 오는 25일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에 들어간다.

업계 관계자는 “11.3 대책과 정부 단속으로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이라 거래가 줄고 가격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자칫 조합 집행부에 문제가 생기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고 일반분양 시기도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