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기본지키기 않는 거래형 정치일상화”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국회의원은 겉돌고 교섭단체 지도부에 의한 주고받기식 거래형 정치가 일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이데일리DB.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표결처리에 앞서 “국회는 상임위 중심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산안과 법안을 의결해야 하고 독립적 기관으로 충실히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된다. 국회 상임위는 보이지 않고 양당 지도부만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장은 “진정한 사회적 대타협이기보다는 이익 챙기기 비판을 듣고 있다. 의회 민주주의의 자화상”이라며 “그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예산을 법안 통과 수단으로 삼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성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