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행복기금 재원 조달은 어떻게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박근혜 당선인이 제시한 국민행복기금 규모는 18조 원 수준이다.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본금과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으로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5년간 운용하다가 최근 청산한 부실채권정리기금 중 약 3000억 원을 잉여금으로 가지고 있다. 여기에다 자체 계정에서 7000억 원을 차입하고, 지난 2008년 조성된 신용회복기금 8700억 원을 합치면 1조 87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이 돈을 바탕으로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기금의 규모를 최대 10배까지 키운다는 구상이다. 기금 운영기관은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구조조정기금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공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은 원칙적으로 국가에 상환해야 할 자금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의 재정을 투입하는 공적자금으로 볼 수 있다. 이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땐 법적 해석절차도 거쳐야 한다. 자산관리공사는 이미 국민행복기금의 자금조달 계획을 놓고 내부적으로 현실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재원은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한 포럼에 참석해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많다. 금융부실의 책임을 소홀히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공적자금에 기대는 일은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은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책임론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도 과잉대출로 가계부채 문제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만큼 손실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행복기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기금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