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BDA 동결전액 해제 vs. 美, 그리는 못해..충돌

[노컷뉴스 제공] 북한이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로 조치로 동결된 자금 2,400백만 달러 전액을 동결 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부분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로 맞서고 있어 베이징 금융제재 실무회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북한과 미국은 현재 베이징에서 금융제재 실무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동결해제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중지라는 서로 입장 차이로 인해 충돌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에 동결된 2,400백만 달러 전액을 동결 해제해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불법 활동에 관련되지 않는 일부 자금에 대한 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로 맞서고 있다.

미국은 31일(현지시각)도 위폐제조와 돈세탁 등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의 증거를 제시하며 중지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북한은 미국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금융제재 해제를 촉구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우리의 금융제재 협상팀이 아주 힘들게 협상하고 있다"면서도 회담의 성공을 예측하지도, 구체적인 논의 사항을 말하기도 거부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날 보도했다.

현재의 기류로 볼 때 북한은 BDA 은행의 북한계좌 동결을 완전해 해제하는 문제로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은 금융제재가 해결되지 않으면 추가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고, 2월 8일로 예정된 6자회담에서 이 문제를 강력 제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이 아니어서 북한의 입장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이 로이터 통신에 자신의 의도를 흘렸을 가능성이 커 북한이 차기 6자회담을 앞두고 BDA 동결해제에 몰입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 북한과 미국은 현재 차기 6자회담에서의 성과 문제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이날 전했다.

이 신문은 부시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중국의 지원을 얻어 북한의 영변 핵시설 `무력화(disablement)'를 추진하고 있으나 북한이 지금까지 내놓은 제안이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팀 복귀를 허용하는 정도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10개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플루토늄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시설의 동결을 검토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부시 대통령이 그토록 나쁜 대북 협상이었다고 비판한 전임 클린턴 행정부에서의 대북 협상(제네바 핵합의)과 유사하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에게는 `문제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특히 전 백악관 동아시아 선임 보좌관이었던 마이클 그린은 "부시 행정부가 최근 들어 대북 유화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일본 관리들은 아주 신경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인 존 볼턴 전 유엔대사는 "지금 어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좋은 것이 아니라"면서 북한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드러냈다.

뉴욕타임스지도 북한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지난 10년 동안 핵개발에 모든 것을 투입한 만큼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이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