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8·31 후속 발표..판교 분양 타결될까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금융 부동산 경제지표 등 이슈가 많은 한주가 시작됐다. 외환은행에 이은 `빅매치`로 불리는 LG카드 인수전이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8·31 후속조치와 판교분양 차질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서비스생산동향과 수출실적, 기업경기조사 등의 지표도 대거 발표된다.

◇재건축 이익 어느정도 걷나..또다른 초강수 가능성은?

우선 8·31대책 후속조치가 30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인터넷대화에서 재건축 이익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당정간 논의와 부동산관계장관 회의 등을 거쳐 거론되는 내용 중에는 재건축 개발이익의 50% 환수방안이 포함돼있다.

이보다 더 강도높은 대책들이 나올지 주목된다. 부동산시장에서는 강남 중대형 아파트값 상승은 실수요자가 늘어나는데 비해 공급이 달리기 때문이라며 재건축 규제를 푸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강남지역 실수요를 인정하면서도 규제완화가 집값의 이상급등을 부채질할 수있다는 우려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뒤죽박죽 판교..성남시-민간건설사 협상 주목

판교는 아직 꼬여있다. 청약 분양일정이 이번주부터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성남시와 민간건설사가 아파트 적정 분양가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주택공사는 지난 24일 분양가를 확정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문제는 주공이 예정대로 24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의 당첨자 발표일도 모두 5월4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분양과 임대 등 다른 아파트도 최소한 29일까지 분양승인을 얻어 당첨자 발표를 5월4일로 맞춰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판교 신도시 `동시분양`의 틀이 깨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동시분양이 깨지면 일부 청약자는 통장을 바꿔가며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고 임대아파트는 민영과 공공물량에 두번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당첨자 발표 뒤에도 이중당첨 등 적격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론스타 `과세가능` 일각주장..론스타코리아 위상과 역할이 관건

금융에서는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작업과 함께 론스타 과세여부 등에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가능하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론스타코리아가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협상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론스타코리아를 론스타의 한국 내 `고정사업장` 으로 본다면 법인세를 물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론스타코리아의 당시 위상이나 대표자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과세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금융계 또한번의 `빅매치`..LG카드 매각 시작 

외환은행에 이어 LG카드 인수전이 27일 매각공고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외환은행 인수전에서 쓴맛을 본 하나금융지주의 행보가 주목된다. 금융계에서는 신한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 등이 LG카드 인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에 이성태 부총재가 내정된 데 이어 다음달 초 임기가 끝나는 김종창 김태동 금융통화위원 후임인사도 단행된다. 이성태 신임 총재 이후에도 통화정책 기조에 별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금통위원 인선 결과에 따라 좀 더 정확하게 변화 가능성을 점쳐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벤 버냉키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주재하는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27일(현지시간) 열리는데, 월가에서는 15번째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란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기조는 금리인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라는 분석이 대세다.

◇2월 산업·서비스동향 발표..IMF 한국외환개선 자문활동 돌입

한편 30일부터는 우리나라 외환거래제도 개선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 TA(Technical Assistance)단이 다음달 13일까지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회(원), 금융기
관 등을 방문하면서 자문활동을 벌인다. 기획예산처는 28일 200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29일과 31일 각각 `2월 산업활동동향`과 `2월 서비스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한국은행은 29일 `2월중 국제수지동향(잠정)`, 31일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결과를 내놓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29일 1분기 산업동향과 함께 2분기 전망을 발표한다. 산업자원부는 27일 다음달부터 자동차 공인연비 실제치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예정이며 4월1일에는 `3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한명숙 총리지명자 당적논쟁 가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주 한명숙 의원을 총리 내정자로 지명하면서 여야간에 당적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한 내정자가 열린우리당 당적을 버려야 인준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열린우리당은 정치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검찰은 금융권 마당발로 알려진 김재록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 금융권이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해찬 전 총리 골프의혹에 대해서는 이번부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있고 이명박 서울시장 테니스에 대해서는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