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은행그룹 北과 신규거래 중단

[조선일보 제공] 스위스의 세계적인 은행인 크레디 스위스 그룹이 북한과 신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해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방침과 관련성 여부가 주목된다.

스위스 언론에 따르면 크레디 스위스 그룹은 이란, 시리아와 여하한 신규 거래를 맺지 않겠다면서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스위스 은행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비자금이 예금돼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위스 은행과 같은 조치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인지가 관심이다. 24일 일본으로 건너간 미국 재무부 단속반은 일본에서도 북한에 대한 재정적 고립을 주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이 위폐와 마약으로 벌어들인 돈을 핵개발에 쓴다는 전제하에서 움직이는 것”(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교수) “금융제재는 독재자의 주머니를 털기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게 미국의 판단”(김태효 성균관대교수)이라는 분석 등은 앞으로 비슷한 조치들을 예상하게 한다.

실제 미국은 과거 금융제재를 한 적이 여러 번 있다. 50년대 이란이 석유 시설 국유화를 선언하자 비슷한 방식으로 이를 철회시켰고 국유화를 주도했던 모사데크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1980년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핵을 개발하자 미국은 예산법을 바꿔 남아공 관련 미국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버렸다. 남아공에 있던 약 200여개의 기업이 순식간에 철수를 해버렸고 남아공은 금융공황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90년대 중반에는 탈공산화된 러시아가 시장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자 미국 등 서방세계가 채무연장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국가파산’ 사태를 불러오기도 했다. 물론 50년 가까이 미국내 자산 동결 상태인 쿠바처럼 미국의 시도가 실패한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