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부양책 나올까, 차기 외교수장은…中 양회 4대 관전포인트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올해 양회가 침체에 빠져가는 중국 경제의 반등 계기가 될지 관심받고 있다. 시진핑 3기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1년여가 됐지만 현재 중국은 디플레이션과 서방과의 갈등 등 안팎의 악재를 겪고 있다.

현재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겸직하고 있는 외교부장(장관) 자리에 누가 오를지 여부도 관심사다. 현재 유력 인물로 거론되는 류젠차오가 외교수장에 오르게 되면 중국의 외교 정책 또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3월 5일 양회가 열렸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AFP)

5% 성장 의지 드러내는 中, 재정 지출 늘리나

오는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는 리창 총리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발표하고 주요 경제 정책을 소개하는 업무보고가 예정됐다. 중국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얼마나 제시하느냐에 따라 국채 발행 같은 부양 조치도 결정된다. 중국 경제 회복은 인접국인 한국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안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글로벌타임스·GT)는 3일 “애널리스트들과 최근 분위기 조성 회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목표를 약 5%로 설정하고 강화된 거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해 여러 기관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4%대 성장에 그친다고 전망하지만 중국은 마지막 자존심인 5% 성장 의지를 꺾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어떤 정책 수단을 동원할지가 관건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3%에서 3.8%로 확대하면서 1조위안(약 185조원) 규모 특별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올해도 국채 발행 등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 증시 상황과 위안화 약세를 감안할 때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올해 한차례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와 지급준비율(RRR) 등을 인하한 바 있다. 추가로 빠른 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외환·금융시장이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예상보다 미미한 수준의 부양책에 시장이 실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변화는 할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 승인이 필요한 대규모 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도했다.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인민대회당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AFP)

◇지방 부채 리스크 커, 부동산 규제 완화 만지작

부동산 문제 해결은 중국 내수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필수 과제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의 마빈 천 선임 전략가는 블룸버그통신에 “양회에서 부동산 경기 둔화 대응과 주택시장 심리 안정화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으며 은행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정부들은 은행과 함께 ‘화이트 리스트’로 꼽힌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출을 실시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데 이러한 조치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규제 완화와 유동성 공급을 통해 부동산 살리기에 나서고 있지만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 대형 개발업체인 헝다(에버그란데)가 홍콩 법원의 청산 명령을 받은 데 이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도 최근 홍콩 법원에 청산 요청이 접수됐다. 자칫하면 연쇄적인 부동산 업체 도산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 은행들의 상황도 좋지만은 않다. BI에 따르면 중국 4대 은행인 공상은행·농업은행·중국은행·건설은행의 지방정부자금조달기관(LGFV)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은 6조2000억위안(약 1149조원)에 달한다. LGFV는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 통로인데 부동산 부실 리스크가 막대하다는 의미다.

이에 은행 리스크를 줄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주택 구매 규제 추가 완화나 서민형 보급형 주택 확대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다. 중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최근 국가 차원의 저렴한 주택 정책 시스템이 완성돼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남부 광둥성 포산 중국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본사 전경. (사진=AFP)

◇저출산·고령화 따른 생산성 감소 대응 노력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중국에서도 큰 사회 문제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양회에서 산아 제한 같은 출산 대책과 고령화에 대응한 정년 연장 등이 주요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9670만명으로 전년대비 208만명 감소했다. 2022년과 2023년 중국 신생아 수(출생아 수)가 1000만명을 밑돌면서 저출산에 시달리고 있다. 슝수이룽 중국 정협 위원은 최근 양회에 제출할 초안 제안서를 통해 가정당 자녀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산아 제한 철폐와 미혼 부모·편부모에 출산 지원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보장연구소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중국 연금 보고서에서 정년을 65세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는데 이 또한 양회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중국의 법정 퇴직 연령은 남성이 60세, 사무직 여성 55세, 생산직 여성 50세인데 성별간 편차를 조정하고 최대 65세로 높여 생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차기 중국 외교부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류젠차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사진=AFP)

◇전랑 외교 끝나나…‘하나의 중국’은 불변

양회에서는 통상 장관급 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외교부장 등 주요 인사가 단행될지도 관심사다. 가장 관심받는 분야는 작년 7월 친강이 해임된 외교부장 자리다.

현재 전직 외교부장 출신이던 왕 위원이 외교부장을 겸직하고 있는데 이번 양회에서 새로운 인물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28일에는 친강 전 외교부장이 전인대 대표직에서 사퇴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공식 발표되기도 했다.

현재 신임 외교부장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류젠차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다. 류 부장은 외교부 대변인을 맡아 한국 등 주변국과도 인연이 있으며 주필리핀 대사, 주인도네시아 대사 등을 지냈다. 영국 옥스퍼드대 유학 경험이 있어 영어도 유창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신들은 편안하고 온화한 화법을 구사하는 류 부장이 외교부장에 오르게 되면 그동안 중국의 직설적이면서 공격적인 ‘전랑(늑대전사) 외교’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결국 류 부장의 임명이 중국 외교 정책의 변화를 시사한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한·중 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한국에서는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됐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간 양자 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양회 기간 예정된 외교부장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양회에서 친강 당시 외교부장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 헌법이 담긴 빨간 책자를 들어보이며 대만은 중국의 영토라는 원칙을 강하게 드러낸 바 있다.

신임 외교부장 또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대만과 관련해서는 강한 어조를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월 대만이 라이칭더 총통 취임을 앞둔 가운데 대만과 대화 가능성이 있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