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실상 핵보유국"…軍, 핵 사용 억제로 대응 방향 전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정부가 북한 핵 대응 기조를 기존 핵 실험 자제 및 능력 고도화 억제에서 핵 사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핵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노력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력 법제화를 하고 전술핵운용부대 훈련까지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만 해도 설마 북한이 핵 능력을 갖겠느냐 생각했지만, 그 위협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위협이 됐다”면서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을 못하게 하거나 핵능력 고도화를 억제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응해왔지만, 이제는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이를 위해 두가지 추진하는 것이 미국 확장 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고, 한국형 3축체계를 통한 자체적 능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해 제3국이 핵 공격 위협을 가하거나 핵 능력을 과시하려 할 때 미국의 능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해 제공한다는 것으로 ‘핵우산’의 구체화된 표현이다. 그간의 확장억제 공약은 미 행정부 교체 등 상황적 요인과 무관하게 변함없이 유지되고, 북한의 도발에 즉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배치(regularly deploy)하는 게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에 더해 현재 우리 정부는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미측과 협의하고 있다. 이 장관은 3일 미 워싱턴D.C에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확장억제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논의한다. 여기에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등에 한국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를 통한 미국 핵 능력을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는 선제타격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체계 등 한국형 3축체계 중 킬체인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보감시 자산 확충이 핵심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북한이 미사일 등을 발사하면 조기경보를 통해 방어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발사 전 단계부터 그들의 움직임을 보는 능력을 갖추고 사전에 물리적 혹은 비물리적으로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