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동소득분배 지표 개편 안한다"…이름만 '피용자 보수비율'로 바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개편하기로 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명칭만 ‘피용자 보수비율’도 바꾸기로 했다.

한은은 16일 현행 ‘노동소득분배율’ 명칭을 ‘피용자 보수비율’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자본소득을 노동소득으로 나눈 것인데 분자에 자영업자의 노동소득이 포함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표현을 명확하게 바꾸기로 한 것이다.

현행 지표가 ‘요소비용국민소득(피용자 보수와 영업잉여 합산)’ 대비 피용자 보수로 산출되는 점을 감안해 ‘피용자 보수비율’로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다만 한은은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계산할 때 분자에 ‘자영업자의 소득’도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를 철회키로 했다. 자영업자의 소득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혼합돼 있어 전체 소득의 일정 부분만 노동소득으로 간주해야 하는데 관련 산식을 두고 학계와 한은의 이견이 좁히지 않아 논의 자체를 중단키로 한 것이다.

한은은 “새로운 노동소득 분배율 지표 및 혼합소득 소급분(1975~2009년)을 이번에 발표하지 않기로 한 것은 혼합소득 중 노동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는 비중에 대한 학계 등의 컨센서스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노동소득에 포함할 수 있는 혼합소득 비중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 지표가 민감하게 변화하는데 이 비중 산정을 위해선 가정이 필요하며 이러한 가정에 대해선 학계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 보조지표를 공표할 경우 이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한은은 향후 학계와의 협업을 통해 관련 연구를 지속하고 컨센서스가 충분히 형성되면 새로운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소득 분배율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근거로 활용돼왔으나 자영업자 소득을 노동소득이 아닌 자본소득으로 분류하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개편을 위해 한은은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3월 중순에는 ‘제1차 한국은행 통계포럼’을 개최해 노동소득분배율 지표 개선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다.

‘2021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작년 68.4%로 역대 최고 수준인 2020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0년 58.9%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에 역행하는 성격이 있어 경기가 악화되면 분모에 들어가는 ‘영업잉여’가 감소하고는 반면 피용자 보수는 경직돼 있어 비율이 높아지는 성격이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