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조원 무기 수입에도 국내 산업 파급효과 '글쎄'

국방기술품질원의 ‘2020 세계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국방비 지출 10위 국가로 세계 40대 무기 수입국 중 7위(3.4%)다. 매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외산 무기를 구매하고 있지만, 기술 이전이나 일자리 창출 등 반대 급부가 제한적이라 국내 방위산업 생태계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데일리는 국외 구매사업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방산 육성 방안을 3회에 걸쳐 연제한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 무기체계 중 항공기와 유도무기, 감시정찰장비, 그리고 엔진과 전차 파워팩 등 핵심구성품 등은 국외 구매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무기체계가 첨단화 되면서 국외 구매사업 규모와 비중 역시 증가 추세다. 실제로 2015년 3조3000억원 규모였던 국외 구매사업은 2019년 5조8000억원까지 불었다. 2015~2019년 총 방위력개선비의 31%를 차지한다.

이같은 해외 의존도 증가는 군의 운용유지비 상승과 가동률 저하의 요인이 된다. F-35A 스텔스전투기만 해도 국내에선 비행 전후 항공기 점검 수준만 할 수 있고, 엔진모듈 단위 정비 등 주요 창정비는 일본이나 호주에서만 가능하다. 전투기 총수명주기 비용을 고려할 때 운용유지비가 70%를 차지하지만 도입비용만 고려해 구매사업을 진행한 결과다.

게다가 정부는 국외구매 사업시 의무화 했던 ‘절충교역’을 완화했다. 해외업체가 국내업체와 협력할 유인이 없어진 셈이다. 그간 반대 급부로 받았던 국내 방산업계의 물량과 첨단 기술 획득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발전 기여,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외 구매사업 추진시 ‘우월적 지위를 통한 구매력’(buying power)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 ‘바잉 파워’ 증대 정책, 실효성 미흡”

물론 정부도 관련 정책을 개선해 왔다. 실제로 국외 구매 추진 사업의 경우 국내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국내업체의 사업 참여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3월 한 방산간담회에서 “대형 국외도입 사업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협상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월한 지위의 해외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 정책으로는 실효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하다는게 업계 지적이다. 국내 업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산업협력 효과가 미미하고, 기존 절충교역 제도와 비교해도 차별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국외구매 사업시 국내 업체 우선 선정 및 국외-국내 업체간 협력 의무화 △단순 부품 국산화가 아닌 완제품 기술협력생산 및 MRO(수리·정비·개조) 기술 확보를 통한 국내 업체 참여 범위 확대 △유사 사업 소요를 통합한 경제성 확보로 국내 연구개발 확대 및 해외 업체 협력 유도 등이다.

공군 KF-16 전투기가 훈련을 위해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공군)

KF-16 사업 통해 T-50 개발…KF-X 기반 마련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같이 국외구매 사업을 추진했던 선례도 있다. F-16 전투기 도입 사업이었던 ‘KFP사업’이 대표적이다. 당시 이 사업에선 국내 업체를 우선 선정한 후 기종을 결정했다. 특히 해외 업체를 대상으로 ‘항공우주산업개발계획’(AIDP)을 요구해 기종 선정 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따라 F-16 12대는 직도입한 이후 2차 사업에선 36대를 국내에서 조립생산하고 3차 72대분에 대해선 부품 국산화와 면허생산까지 이뤄졌다.

이같은 KF-16 기술도입생산은 국내 업체 주관의 사업방식을 통해 국내 산업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고 첨단 기술확보도 가능케 했다. 실제로 미국 록히드마틴과의 장기적인 협력 체제 구축으로 국산 고등훈련기인 T-50 공동 개발에 성공하고 공동으로 수출 마케팅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는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의 토대가 됐다는 평가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외구매 사업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의 국내 방위산업 육성 목표 달성과 방산업계의 안정적 물량 창출 등이 가능하다”면서 “특히 국외 도입 무기의 군 가동률 향상과 수명주기 운용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절충교역(offset): 해외 무기 또는 장비를 살 때 계약 상대방에 관련 기술 이전 또는 국산 무기 및 부품 수출 등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교역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