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1·8부두 용역 보완…시민단체 “땅장사·시간끌기 안돼”

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이 정부기관의 이해관계로 지연되고 있다.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해 내항 재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기관은 수년 동안 재개발 계획 용역과 보완과정을 반복하며 미루고 있다. 이에 박창호 세한대 항공해양물류학과 교수와 함께 정부기관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상적인 재개발 방안을 모색한다.

‘인천내항 1·8부두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 회원이 4월27일 인천 중구 내항 3부두 출입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 시민행동 제공)

[박창호 교수·이종일 기자]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화계획 용역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오자 인천항만공사(IPA)가 보완용역을 시작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재개발 사업이 땅장사로 변질돼서는 안된다”며 보완용역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IPA는 4월 초 1·8부두 사업화계획 보완용역에 착수했고 같은 달 14일 인천시, 인천도시공사와 유관기관 TF를 구성했다. 내항과 인접한 중구도 TF에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또 전문가·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라운드테이블 위원 11명(교수 3명·전문가 3명·시민 5명)을 위촉했다.

앞서 IPA는 지난해 말 완료된 1·8부두 사업화계획 용역을 토대로 1016억원의 손해를 예측했다. 인천시는 이와 달리 127억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IPA는 앞으로 보완용역을 거쳐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경제성을 높일 방침이다. 초기 투자금으로 1500억원을 들여 기반공사를 하고 행정타운(4만㎡·주상복합시설)과 호텔레지던스(2만여㎡) 부지를 우선 분양해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IPA의 땅장사, 임대장사를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역 4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내항 1·8부두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은 4월6일부터 내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내항을 시민에게 환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IPA의 보완용역은 결국 고밀도 주택개발로 이익을 더 남기려는 것이다”며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고 1·8부두 개방도 미루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IPA의 보완용역 과정에 시민단체가 빠져 있다.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것이다”며 “IPA 입맛대로 용역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IPA가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시민단체를 보완용역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내항 8부두(14만㎡) 중 항만기능이 폐지된 4만여㎡는 2016년 4월 시민에게 개방됐다. 해양수산부의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상 8부두의 나머지 10만여㎡와 1부두(14만여㎡)는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올해 항만기능이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는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김상은 ㈔내항살리기시민연합 대표는 “주민이 요구한 내항 재개발 사업이 지난 10여년 동안 용역만 하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사업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윤진숙 전 해수부 장관이 약속한 1·8부두 우선 개방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IPA 관계자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은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며 “항만기능 폐지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계획상 재개발사업과 연계해 결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1·8부두 재개발을 통해 큰 수익을 남기려는 의도는 없다. 부지 매각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진행한다”며 “사업비와 회수금액이 맞아떨어지면 된다. 이를 위해 보완용역을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수익이 남게 되면 잔여 부두 개발에 투입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