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특권폐지]국회의원 '갑질' 백태..친인척 채용부터 책 강매까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의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 할 것없이 잇따라 국회의원 친인척 채용이 드러났다.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냉혹한 심판으로 시작된 20대 국회지만 국회의원의 갑질·특권은 여전했던 것이다.

친인척 채용 ‘여전’

서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5개월동안 자신의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또한 지난해 5월에서 9월까지 자신의 보좌관 급여 중 100만원씩 합계 500만원을 자신의 후원금으로 사용한 것도 밝혀졌다. 1인당 정치후원금 한도가 1년에 5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후원금을 받은 셈이다. 지난해 서 의원은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에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만장일치로 서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혹은 ‘당원 정지자격’이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동서를 국회의원실 인턴 직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두 보좌관을 면직처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직에서도 물러났다. 추미애 더민주 의원도 논란이 확산되자 시조카를 9급 비서로 채용한 사실을 부랴부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고백하고 사과했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 역시 손아래 동서를 4급 보좌관으로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한선교 의원도 5촌 조카를 보좌관으로 채용했다가 면직처리했다. 이밖에 이완영·박대출·강석진·송석준 의원 또한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상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6월 한달동안 보좌진을 그만둔 사람은 4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이 불거진 21일이후 사퇴한 보좌진은 2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보좌진 월급 떼먹는 것도 예사

보좌진 급여 중 일부를 후원금 명목으로 수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보좌진 월급 2억여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 급여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중앙선관위로부터 검찰 고발당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의원이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중 2억4400여만원을 후원금 계좌가 아닌 회계책임자 개인계좌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이를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보좌진의 급여 및 사무소운영비 등에 사용했다고 봤다.

앞서 새누리당 박상은·최구식·김상민·박대동, 더불어민주당 신학용, 이목희 전 의원 등도 보좌진의 월급을 일부 상납받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다수의 의원들은 보좌진의 자발적인 후원이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좌진의 임명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갑을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강압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한 보좌관은 “과거에 비해 그런 관행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갑을관계일 수밖에 없다”면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묵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로스쿨 논란에 책 강매..갑질 드러나면 정치인생에 치명타

국회의원의 ‘갑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 19대때는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전 의원이 국회 사무실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두고 산업위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더욱이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할 수 없다. 책 강매는 물론, 사업장이 아닌 사무실에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한 것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는 결국 당무감사원 조사를 받고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또한 신기남 전 의원의 경우 지난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가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아들 구제를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상담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당무감사원은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후덕 더민주 의원도 로스쿨 출신 변호사인 대기업에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본인은 공천 탈락됐다가 구제되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딸은 사태 수습을 위해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