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委, 시리아 반군에 무기제공법 통과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미국 상원 외교관계위원회가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맞서고 있는 시리아 반군에게 무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의회가 시리아를 상대로 한 군사 조치를 입법화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다만 앞으로도 상원 전체회의와 하원 통과를 남겨두고 있어 법안이 최종 확정될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그동안 비살상용 군수물자만 제한적으로 공급하던 방침을 바꿔 시리아 반군에게 소형 무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5표, 반대 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시켰다.

이 법안은 외교관계위원장인 민주당 소속의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과 같은 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밥 코커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특히 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고른 지지 의사를 보인 것이 향후 법안 처리에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었다.

메네데즈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시리아 문제는 치명적인 국가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안으로, 화학무기 사용의 추가 증거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더이상 주변부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날 경우 군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그러나 이 법안이 남은 관문들을 통과해 확정될 지는 미지수다. 이번 위원회 처리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반군에 제공한 군사 무기가 알카에다 등과 연계된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하원에서는 이미 지난해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표결 시도조차 못했던 만큼 법안 처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