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흉한 세상..허문 학교 담장 다시 세운다

[이데일리 김혜미 경계영 기자]서울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A초등학교는 지난달 말 울타리 일부를 보완했다. 본래 주민들을 위해 작은 공원으로 꾸며진 이동통로가 있었지만 학생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통로 밖으로 울타리를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새 울타리에는 ‘학교시설과 학생 보호를 위해 출입을 통제한다‘는 문구가 쓰여있다.

주민들은 운동장 이용이 제한돼 아쉽긴 하지만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A초등학교 인근 주민 정모(62)씨는 “주민들에게 운동장이 개방돼 운동도 할 수 있고 좋았는데 아쉽다”라면서도 “하지만 워낙 세상이 흉흉해서 통제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딸이 2학년에 재학 중이라는 김모(37)씨는 “언론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많이 나와 불안했는데 안전이 강화된 것 같아서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 투시형 울타리 설치를 완료한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이처럼 허물었던 담장을 다시 세우는 학교가 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면서 학생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 지난해의 경우 양천구의 B초등학교와 도봉구 C초등학교 등이 투시형 울타리를 다시 만들거나 울타리 높이를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5억원의 예산을 들여 20개 학교의 울타리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도 추가 5억원을 들여 23개 학교의 울타리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산지원 학교는 주로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거나, 경찰청과 협력해 안전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학교들로 선정했다. 서울시가 지난 2000년 학교공원화 사업’을 추진한 이후 2010년까지 약 200개교에서 담장을 허물었지만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학생들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공원화 학교가 집중 포화를 맞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울타리를 다시 세울 수 있는 학교들의 수가 제한적이란 점이 문제다. 울타리를 다시 짓거나 강화하는 데 드는 예산은 학교마다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 이상이 든다. 대부분의 학교에선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해와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담장을 없앤 학교의 20% 정도에 불과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시교육청은 담장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예산 지원에 있어선 소극적이다. 교과부는 이미 시·도교육청별로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을 지원했으므로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운동장 보완 등의 외부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거의 서울시만 쳐다보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학생 안전강화 조치를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여영미 우리아이지킴이 대표는 “울타리나 CCTV 설치 등 안전강화 조치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예산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