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한-미 FTA, 타결 수순 밟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이번주 최대 관심사는 뭐니뭐니해도 최종 타결수순을 밟고 있는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양국간 8차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자동차, 농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막판 절충이 시도되는 가운데 농업 고위급 협상과 폴슨 재무장관 방한 등으로 타결이냐 결렬이냐를 가늠해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8일 금통위를 개최하는데 콜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또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 민간가계의 경기 진단과 전망을 비교해볼 수 있는 지표들도 잇따라 발표된다.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등 주요 경제현안들이 처리될 예정이며, 한 주를 넘긴 우리금융(053000)과 우리은행, 기업은행(024110), 한국전력(015760) 등 수장에 대한 인사도 최종 확정된다.

◆한-미FTA 최종타결로 가나?

한-미 FTA 8차 협상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협상 타결시한인 3월말이 목전에 온 만큼 이번 8차 회담은 협상 타결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8차 협상은 무역구제, 자동차, 농업 등 양국간 핵심쟁점들을 중심으로 막판 대타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 3개 쟁점간 연계 협상에 투자분과도 합류, 투자자와 국가간 국제중재절차의 간접수용 소송대상에서 부동산과 조세정책을 제외하는 문제를 무역구제 등 핵심쟁점과 연계해 논의하게 된다.

양국간 법과 제도에 차이가 큰 지적재산권도 막판 연계 타결이 필요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아울러 한-미 FTA 협상의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쌀, 개성공단 원산지 표기문제는 8차 협상에 앞서 5일부터 6일까지 열리는 농업분야 고위급 협상, 6일부터 7일까지의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 방한 등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폴슨 장관은 이번 방한 기간중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만날 예정이어서 FTA 협상 체결을 위한 최종 조율은 물론 주요 국제금융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금통위 개최..동결쪽에 무게

오는 8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그동안 콜금리 인상의 변수로 꼽혔던 부동산가격의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의 여파로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눈에 띄게 주춤해지고 있다. 물가 안정세도 계속되고 있다.

반면 작년말부터 올해초까지 주요 경제지표는 다소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설연휴 이동효과가 있는 2월 지표까지는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이 당분간 선제적인 콜금리 인상보다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오히려 금통위 이후 이성태 한은 총재가 최근 경기에 대해 어떤 진단을 내릴지, 부동산시장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보일지가 관심거리다.

◆정부-연구소-가계 경기진단은?

이번주에는 한국은행은 물론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 민간가계의 경기 진단과 전망을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

금통위가 열리는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기 흐름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재정경제부도 같은 날 `3월 그린북`에서 경기 진단을 내놓는다. 이날에는 가계의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2월 소비자전망조사` 결과도 나온다.

최근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는 산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 하락세를 보이는 경기선행지수 등을 KDI와 정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8일에는 통계청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규모와 주요 부문별 자산보유 현황 등을 집계한 `가계자산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6일에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가계신용 동향을 통해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등의 변화 추이를 진단한다.

◆공정거래법-주택법 등 확정될까?

오는 6일에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려 그동안 각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축소를 골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연 40%로 이자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당장 4월부터 시행이 시급한 부분만 정무위 대안으로 만들어 통과시킨 만큼 원안대로 최종 확정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이자제한법도 법사위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민간택지의 분양가 내역 공시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5일 법사위라는 관문이 남아있는데다 사학법 협상이 결렬될 경우 한나라당이 막판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여전해 본회의 통과를 자신하기 어렵다.

아울러 5일에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주최로 생명보험사 상장 관련 공청회가 예정돼 업계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한전 수장 최종확정

당초 예상보다 한 주 늦춰진 기업은행장과 한전 사장에 대한 인사가 이번주초로 예정된 가운데 우리금융 회장과 우리은행장 인사도 주초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 사장의 경우 이원걸 전 산자부 제2차관과 김상갑 전 남부발전 사장, 곽진업 한전 감사가, 기업은행장은 강권석 현 행장과 장병구 수협은행장이 각각 경합을 벌이고 있다.

지난주 열린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에서도 최종 후보는 물론 1순위 후보마저 정하지 못한 만큼 노무현 대통령의 최종 낙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우리금융 회장의 경우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지난 2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회장 취임이 확실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은행장을 놓고서는 이종휘 우리은행 수석부행장, 최병길 금호생명 대표, 박해춘 LG카드 사장 등 3명이 후보로 재경부에 추천됐다. 박해춘 사장이 한 발 앞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中전인대-北BDA계좌 동결해제 `주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오는 5일부터 16일까지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물권법과 외국기업 특혜를 철회하는 기업소득세법,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2400만달러 가운데 800만달러에서 1200만달러에 이르는 일부 자금의 사용이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중에 해당 액수의 자금이 불법 핵무기 확산이나 위조, 밀수 등 범죄와 연루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외국 금융감독기관들은 이 발표에 따라 해당 계좌의 동결조치를 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