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금통위 주목, 아시아나 매듭풀까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서울 낮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난주 아시아나의 계속된 파업과 정치권의 대연정 공방, `X파일`과 공중파 알몸노출 사건 등으로 이래저래 열나는 일이 많았다. 

이번주에는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아시아나 노조 파업사태가 해결의 실마라를 잡을 수 있을지 잔뜩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중 열리는 금통위도 주목된다. 앞서 열리는 미국 FOMC에서는 금리인상이 거의 확실해 한미간 정책금리 역전이 나타날 전망이어서 금통위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바로 눈 앞에 두고 `아직 멀었다`는듯 급격한 조정을 보인 주식시장도 추가 조정을 받을지, 재반등할지 시선이 집중될 전망이다.

◇가닥잡힌 부동산대책..전문가·국민들 의견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지난주까지 5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논의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주요 대책에 합의했다. 이번주에는 쉬고 다음주 17일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에서 논의할 토지시장 안정방안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내용이 결정된 셈이다.

당정은 현재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인 종합부동산세 기준 대상을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양도세 실가과세 시기를 당초 2007년에서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 물량이 대폭 늘리기로 하고 판교 신도시에 중대형 공급을 최대 3000가구까지 추가하고 강북지역과 연계된 광역개발을 통해서도 중대형 아파트 건축이 추진된다.

아울러 주택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판교와 일부 중대형 아파트에 채권입찰제가 부활되며 전매제한시기도 적게는 5년, 최대 10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원가연동제도 중대형까지 확대돼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해 민간임대 주택건설 확대와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 제도의 부활도 예정돼 있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이 이번주 10일과 12일 각각 열리는 두 차례 공청회를 통해 `도마위`에 오른다.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하겠다는 뜻인데, 공청회에서 최종 대책으로 포함될지, 입법과정이 순탄할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기조`에 변화올까..고용동향 `주목`

오는 11일에 예정돼 있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내수경기,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채권시장 등과 맞물려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물론 중앙은행과 정부의 `저금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나 펀더멘털이 크게 호전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콜금리를 현수준보다 낮출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성명서와 박승 총재의 발언에서 저금리에 대한 기조 변화의 `단초`를 살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활동동향과 서비스업활동동향에서 잇따라 도소매업종이 나아지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고, 시장금리 역시 눈에 띄게 올라가고 있다.

이처럼 경기와 시장이 보이는 변화 때문인지 한은과 정부 안팎에서 쏟아낸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금리인상은 안된다"는 발언은 이제 낡은 버전이 돼 버렸다.

이와 관련, 같은 날 아침 일찍 발표되는 7월중 고용동향은 가장 관심을 끄는 경제지표다. 구직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아직 불안하지만 매달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취업 경기에 영향이 큰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 등이 나아지는 것도 긍정적이다.

이에 앞서 9일에는 7월 소비자전망 조사가 발표돼 고유가 등으로 다소 악화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체감경기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 합의점 찾나..6자회담 `휴회 이후`

이번주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2주째 이어지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가 하는 점이다.

아시아나 노사 양측은 이미 지난주 토요일부터 마라톤 회담을 통해 협상을 재개했지만 노조측에서 마련한 수정제안에 대해 사측에서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다시 난항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주말까지 양측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예정이며 그 이전이라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설 방침이어서 들끓는 국민여론까지 감안하면 타결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6자회담은 뚜렷한 성과없이 7일 오전에 휴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관측통에 의하면 사실상 2주간의 휴회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암중모색` 기간동안 회담 당사자들의 발언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북핵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 S&P측과 한국 정부와의 정례회의가 10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진다. 10일 재경부와 금감위, 11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한은, 12일 통일부와 미 대사관 등을 방문한다.

이번 협의에서는 대외부문 건전성과 거시경제 전망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출 건전성 등 금융시장 현안, 6자회담 결과 및 향후 전망 등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13일쯤 협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MBC 이상호 기자와 국정원 도감청 등으로 확대된 검찰의 `X파일` 수사는 이번주 좀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특별법 제정을, 야 3당이 특검법 공동 발의를 준비하느라 분주할 전망이다.

전 국민을 경악에 몰아넣었던 MBC `알몸노출` 사건은 오는 8일 방송위원회 연예오락심의위원회와 11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MBC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