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예산안)농어업 경쟁력 강화·국방

[edaily 손동영기자] <농어업 경쟁력 강화부문>
◇WTO 재협상, 쌀의 공급과잉에 대비하여 농어촌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
▲쌀개방 확대, 쌀값 하락 등에 대비한 소득보전직불제 도입(1100억원)
▲정부 재고미의 저가 매각 등에 따른 양특회계 지원 확대(5297억→1조78억원)
▲경지정리 등 증산촉진적 생산기반투자는 축소(1조6000억→1조5000억원)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확충
▲첨단 화훼수출단지 조성 등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472억원)
▲종자개량, 기계화 등 마늘산업의 경쟁력 향상 투자 확대(19억→208억원)
▲농어업 생명공학,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등 신지식 영농·영어 투자를 확대(3196억원)

◇농어민 소득안정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과수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사과·배:주산지→전국)
▲농공단지 개발, 농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 등 다양한 농외소득원개발
- 영세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 면제 확대(실업고→인문고 추가) 및 농어민 연금 지원 확대(보험료 1/3→1/2)
- 어항·어촌종합개발 등 어촌 생활환경 개선 투자(2125억원)
▲친환경·고부가가치형 기르는 어업 투자 지속(1,185억원)
- 인공어초, 바다목장화 등 어업자원 육성 및 어장 정화사업 추진

<국방부문>
◇군 장병 사기증진을 위하여 복지시설 대폭 확충 - 막사·목욕탕 등 장병 복지시설 예산을 대폭 증액

◇군 장병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에 역점
▲교육용 탄약, 유류등 훈련경비 지원 확대
▲교육훈련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위해 워게임훈련, CBT(Computer Based Training)훈련 등 정보화·과학화 훈련 지원 확대

◇전력투자 사업은 미래 필수전력 확충에 중점
▲F-15K, 차기구축함, K-9자주포 등 차세대 전략무기 중심으로 지원

<공무원 처우개선>
◇수해와 관련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5.5%로 억제
- 공무원보수 수준을 민간 중견기업 대비 97.3%까지 접근
- 목적예비비 2000억원 별도 계상(내년도 실제 민간임금 상승률 수준에 따라 필요시 추가로 조정)

  부문           02 예산 03 예산안       비고

생산기반조성투자  16,418   15,157  용수개발, 배수개선 등

쌀 수급안정 지원   6,868   11,344  양특적자 지원, RPC 지원 등

농외소득개발 등    1,399    1,568  농공단지개발, 농촌생활용수 개발 등

기르는 어업 지원   1,242    1,185  양식단지 어장정화 인공어초 등

  농어촌 계       99,928  102,650   2.7% 증가

  국방비 계      164,000  174,000   6.4%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