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가 진짜로 원하는 것[생생확대경]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스피 지수는 올 들어 한 때 8% 넘게 급락했었다. 주요국 증시 중 홍콩 증시 다음으로 최악의 성적이다.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버리고 공매도에 금융투자소득세까지 페지하겠다고 나선 데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날, 오히려 코스피 지수는 2.47% 하락, 올해 들어 가장 많이 하락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에선 ‘메그니피센트(Magnificent)7’으로 알파벳,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등의 주식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이 각광을 받으며 연일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인데다 일본, 인도 증시까지 살아나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 성적표는 더 처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중국 경기부진 핑계를 대자니 우리나라처럼 대중 수출 비중이 높고 반도체로 먹고 사는 대만 역시 TSMC 주가가 급등하며 대만 증시 시가총액이 우리나라를 앞서고 있다.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개미’를 위한 온갖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돈을 번 게 없는 개인투자자에게 세금을 깎아준다는 소식은 그리 반가울 리 없다. 진짜 개미가 원하는 것은 주가가 상승해 돈을 버는 것이다.

엔데믹 이후 자국 중심주의로 공급망이 개편되면서 미국은 전 세계 제조업 공장을 빨아들이고 있다. 멕시코, 인도 등도 니어쇼어링(Near-shoring),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으로 덩달아 수혜를 보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 해외 순방 등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를 먹여살리는 미래 먹거리는 반도체 하나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반도체 업황이 작년 하반기부터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가 보였는데 주가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국 중심의 공급망 개편, AI 등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세계에선 민간기업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데 미래 먹거리를 잉태하는 연구개발(R&D) 성적표인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작년 1.6% 증가에 그쳤다.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2.9% 감소 이후 최저치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 규모가 5% 수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90% 가량이 민간에서 이뤄진다. 민간이라고 하지만 삼성전자 등 대기업 위주다. 작년 기업 실적 악화에 민간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가율이 3분기 누적으로 1.6%에 그쳤다. 반도체가 둔화 사이클에 접어들었던 2015년(1.2%) 이후 최악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2020~2021년 코로나 당시 6~12% 증가했다가 2022년 0.3% 증가에 그쳤고 작년 3분기 누적 1.8% 증가에 불과했다. 작년 정부가 R&D예산을 8.6% 가량 줄인 부분이 반영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존은 R&D 투자를 하느라 수년간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R&D 예산을 늘린다고 바로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은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미래에 투자한다. 주가를 띄우려면 제대로 띄워야 한다. 돈도 못 버는데 세금 먼저 깎아줄 게 아니라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일 생각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