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中 굉장히 중요한 경제파트너” 맞나…출연연 중국연구예산 ‘싹둑’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진행하는 등 경색됐던 한중 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으나, 정작 정부출연연구소의 중국 연구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급변하는 한중 관계로 인해 대응전략 마련이 더욱 시급한 시기임에도 오히려 예산은 축소되는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국회에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특수사업비 중 중국종합연구 예산은 올해 7억4100만원에서 내년 2억7000만원으로 63.6%(4억7100만원) 삭감됐다. 또 같은 특수사업비 중 ‘중국 권역별·성(省)별 연구단 운영’ 예산도 올해 3억2200만원에 내년 1억6100만원으로 50% 줄었다. KIEP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두 사업 모두 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기재부와 협의를 거치면서 크게 깎였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대외경제정책을 연구하는 국책연구기관인 KIEP는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두 사업을 통해 대(對)중국 전략과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60% 이상 삭감된 ‘중국종합연구’ 사업은 KIEP가 출연연을 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사업 및 대중국 종합연구사업을 이관받은 것으로, 출연연 전체의 중국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 또 ‘중국 권역별·성별 연구단 운영’ 사업은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등 신흥 거대경제권에 대해 권역별 연구를 수행토록 지시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연구 예산만 집중 삭감된 것이 현 정부의 외교노선에 발맞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내년 KIEP 예산 중 한미경제연구소(KEI) 운영 관련 운영 예산은 40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KEI는 한미 양국 사이의 다층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 전반을 홍보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기구다.

기재부는 해당 사업을 성과부진으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해당사업의)성과가 부족해서 KIEP랑 협의 후 감액을 했다”며 “기재부가 마음대로 감액을 한 것이 아니다. 정부의 기조 변화 등이 예산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IEP 관계자는 “지금 예산 심의단계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전문가들은 중국 연구 예산 삭감이 섣부르다고 지적한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정부가 미국 중시 정책을 하면서 대중국 비중을 줄였으나, 여전히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이라며 “지금은 중국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어떤 산업을 키워야 할지 전략을 만들어야 하는 전환점이다. 대체시장 확보 전 중국 연구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국익에 큰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중국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며 “탈중국은 없다”고 중국 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 차 중국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9월23일(현지시간) 중국 항저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면담을 하기 위해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제공)